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제시…경영계와 '장외 신경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20:57

양대노총·시민사회, 최초 요구안 공개
시급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동결' 주장
별도 공개에도 최임위 공식 절차 필요
법정 시한 오는 29일…논의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제시액은 시급 기준 올해(1만30원)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공식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별도 브리핑을 열고 최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최초안 제시는 최임위 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노사가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공개하며 경영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이례적 발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내년 시급은 1만1500원으로, 현행 1만30원 대비 14.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40만3500원이 된다.

[사진=뉴스핌 DB]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기반해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26.9% 올라야 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경제지표를 반영,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4.7%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에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분(2.9%)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외부에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동시에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례적일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같이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밖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번 요구안이 최저임금 심의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공식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먼저 기자회견으로 밝히기도 한다"면서도 "노동계가 요구안을 밝혀도 정식 논의를 위해서는 최임위가 별도 제시 요청을 (근로자·사용자 위원 측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심의 일정 촉박…5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안 요구할 듯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요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처진 셈이다.

심의 일정은 올해도 어김없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이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이 이어지고, 임금 수준 논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올해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일단락됐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만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동결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IMF와 코로나 때보다 심한 불경기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38년간 최저임금이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가 그간 최종 시한에 맞춘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영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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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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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