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난항'…노동계 "헌법 취지 살려야" vs 경영계 "부적절"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두고 갑론을박
노동계 "국가, 적정임금 보장 의무 있어"
경영계 "최임위는 결정 권한·역할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헌법 32조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모든 일하는 국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노동계 "헌법 32조 따라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적정 소득 보장"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적용하는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9. gdlee@newspim.com

정 위원은 "임금 인상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원천"이라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사실상 무정부 상태 등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일은 최근 5월 연합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재건 전략으로 최저임금을 12.82유로에서 15유로로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가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 국가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 '사람들이 배달음식만 시켜서 식당에 안 온다' 등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낡은 프레임이다"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또다시 '구속력 없는 권고'를 주장하며 사용자 편을 들다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오늘날 한 가정 안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가 함께 살아간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결코 적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을과 을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건 바로 국가와 거대자본이다. 을과 을의 싸움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동부와 공익위원들은 갈등을 방조하거나 중립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해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영계 "최임위서 특고 최저임금 결정은 부적절"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사용자 위원 대표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라이더 사례는 사업자에 대한 '최저보수'(Minimum pay)이지,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아니다"라며 "영국 '딸기농장' 사례 역시 특정 직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2025.05.27 sheep@newspim.com

또 다른 사용자 위원 대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며 "작년 4차 회의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현행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용 종속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