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형평성과 실효성 없는 불량예산은 전액 삭감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명분 아래 불투명하게 증액된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도 예산 39조 2006억 원, 교육청 예산 24조 1656억 원으로 각각 4785억 원, 1조 1016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특히 산업 R&D, 청년 교통비, SOC 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의 긴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팹리스 산업 R&D(59억 원)나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등 미래투자 항목의 실효성은 철저히 검증돼야 하며, 디지털·그린뉴딜 예산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OC 예산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예산 형평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심사 기준으로는 ▲긴급성▲재정건전성▲중복·불용 리스크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시군의 재정부담과 채무비율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에 대해서도 "학교 신설 등 법적·의무 경비 외 신규사업은 현미경 검증 대상"이라며 예외 없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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