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형평성과 실효성 없는 불량예산은 전액 삭감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명분 아래 불투명하게 증액된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도 예산 39조 2006억 원, 교육청 예산 24조 1656억 원으로 각각 4785억 원, 1조 1016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특히 산업 R&D, 청년 교통비, SOC 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의 긴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팹리스 산업 R&D(59억 원)나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등 미래투자 항목의 실효성은 철저히 검증돼야 하며, 디지털·그린뉴딜 예산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OC 예산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예산 형평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심사 기준으로는 ▲긴급성▲재정건전성▲중복·불용 리스크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시군의 재정부담과 채무비율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에 대해서도 "학교 신설 등 법적·의무 경비 외 신규사업은 현미경 검증 대상"이라며 예외 없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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