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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추방·비자·파키스탄 문제로 트럼프에 실망...美 중요한 파트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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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인도 이민자 강제 추방, 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애플의 인도 투자 확대에 대한 트럼프의 비난, 대미 여론 악화시켜
"인도에 있어 파키스탄은 테러 지원국...트럼프 대응에 불쾌감 느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환영했던 인도가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높은 관세를 비난했던 만큼 무역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러시아 문제나 인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간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도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분위기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인도에 불쾌한 놀라움을 안겨줬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몇 주 만에 불법 체류 인도인들이 족쇄를 차고 군용기로 이송되자 인도 이민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가 인도에서 정치적 쟁점이 됐고, 이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유학생 신규 비자 취소도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낳았다. 중국 유학생이 줄어든 빈자리를 인도 유학생이 메우면서 2023/24학년 기준 미국 대학에 등록한 인도 유학생 수(33만 1602명)가 중국 학생(27만 7398명)을 넘어섰지만, 미 국무부가 지난달 27일 학생 비자 신규 인터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대학들만큼이나 인도 학부모 및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인도로의 생산 기지 이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도 국민의 초기 열광을 꺼뜨렸고, 4월 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와 그에 따른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에 대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매체는 "인도 정부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과 일반 대중은 미국의 대응에 불쾌감을 표했다"며 "파키스탄은 급진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테러의 주요 지원국이자 자금 지원국이므로 인도인들은 미국이 양측 모두 진정해야 한다는 성명 이상의 것을 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격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중재한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인도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며 "인도인들은 미국이 인도를 강대국으로 보기보다는 파키스탄처럼 '골치 아픈' 문제로 보던 과거의 '하이픈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WSJ은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가 '중국 견제'라는 공동 이익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고, 인도 엘리트층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인도 여론은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경제 성장과 강대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국 견제의 목적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가장 중요한 세계 강대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미국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아니다. 중요한 국제 파트너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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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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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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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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