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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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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개선 방향

토론 포맷의 과감한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도 한국 TV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법정 토론 횟수와 시간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획일적인 포맷으로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 토론 횟수 및 시간 확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횟수를 대폭 늘리고, 회당 시간을 연장하여 후보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간에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대일 토론 활성화: 주요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하여, 다자 토론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집중적인 정책 검증과 상호 공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보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다.

· 전문가 참여형 토론 도입: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후보자에게 심도 있는 정책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나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다.

· 자유 토론 방식 개선: 단순히 시간 총량제 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후보자 간에 충분한 반박 및 재반박, 추가 질문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 개인간의 신경전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논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체의 토론 장려: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외에 주요 언론사, 시민 단체, 전문가 협회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토론을 장려하여, 후보자들이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질문과 방식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권자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 후보자들간 해당 토론 내용과 관계없은 비방과 공격이 반복될 때 사회자는 방관자나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토론을 본 궤도에 올려 노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공격, 대답회피,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 후보자들의 자세: 후보자 스스로도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공격이나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how)'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책 비전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닌 실제 정책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때 비로소 TV토론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은 토론, 심화된 민주주의에 필수

대선 TV토론은 여전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비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특히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론 형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회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후보자들이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주도록 유도한다면, 대선 TV토론과 다양한 디지털 포맷은 다시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과정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토론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극적인 공방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집중하려는 후보자들을 원한다. 더 나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투표 전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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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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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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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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