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방개혁 임무 전념하는 軍 건설
불공정 진급체계·보직편성 획기적인 개선
자주 국방력 기본 틀에 운용 효율화 방침
초급간부 처우개선·K-방산 도약 강한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이다.
대선 기간에 낸 국방안보 공약에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軍 정보기관 개혁…방첩사·정보사 개편
무엇보다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올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이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5선 중진의 안규백(64) 의원이 초대 문민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특히 안 의원은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는 "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깊숙이 개입됐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의 개혁과 혁신,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를 위한 군 전반의 인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민 통제를 위한 군 수뇌부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의 구체적 방안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다. 군 정보 기관 개혁은 ▲12·3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12·3 내란 관여 부대 임무와 역할 재편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일부 임무와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해공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주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목된다. 각 군 이기주의 극복과 합동성 강화 방안으로는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육해공군 현행 3군체계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와 보직편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과 관련해 계급·출신·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 혁파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 신설과 통폐합을 제시했다.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남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다.
기존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 억제력 확보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최근 잘 나가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도약도 공약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안을 내놨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선 기간에 공약했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관계자는 "자주 국방력 건설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방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운용의 효율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급 장교와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라면서 "자주 국방력의 발판이 되는 K-방산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정부가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