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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삼정검'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받아가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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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준장 진급자 78명에 공문 하달
삼정검 수여식 대신 직접 수령 전달해
12·3 계엄 겪고도 '군인 인식 부적절'
최소한 예우·격식 갖춰야 비판 쏟아져
대통령 대행 힘들면 총장에 위임해야
軍 사기 진작·명예 차원 제고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 정부와 국방부가 장성(將星)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장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인 삼정검(三精劍) 수여식을 하지 않고 삼정검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이 장군으로서 첫 별을 다는 준장 삼정검 수여식은 단순히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가족 헌신에 대한 엄중함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진급 의식이다.

이처럼 군인의 명예와 존중을 상징하는 삼정검 수여식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방부가 아닌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듯 현 정부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진급 장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월 30일 수령" 공문 지난 22일 하달

26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이 소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지난 5월 22일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삼정검을 받아 가라고 하달했다.

지난해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 등 모두 78명이다. 육사 54기, 해사 52기, 공사 46기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나왔다. 군에서는 첫 장성 진급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의미한다. 검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정검은 원래 삼정도(三精刀)로 불렸다. 1983년 처음 제작돼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직위자나 기관장에게만 수여했다. 1986년 전군의 장군에게 지급됐으며 1987년 처음으로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삼정검 수여식에는 진급 장성과 함께 배우자도 동석한다. 장군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엄중함과 함께 군인가족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에서 여단장과 비행단장, 함대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총장, 합참의장까지 배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군이 장성 진급식과 신고식, 삼정검 수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을 의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성의 상징인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해 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 수여식을 해야 한다. 그마저 힘든 상황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 더 양보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들로부터 경례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랑스러운 군인의 길' 적극 지원해야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오는 6월 3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다.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예우는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하달하면서 오는 5월 30일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서 삼정검 수령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검을 택배로 보내면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 정부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삼정검 수여식과 수치를 달아주는 행사는 단순히 진급·신고 행사를 넘어 진급자와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자리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군통수권자부터 동원하고 국방부 장관부터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군 부대와 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국민의 군대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문을 거쳐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각 군,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군도 국민을 믿고 오직 국민의 군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들은 생도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그만큼 첫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군을 가볍게 보고 별을 다는 장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으면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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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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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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