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와 국회의 일원화된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한편, 검찰개혁을 진행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 형사사법체계상 문제부터 보완하는 등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사실상 공소청 내지 기소청으로 격하된다. 아울러 검사 파면 공약은 현행법에서 검사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한 신분 보장 규정에 배치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이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행보를 볼 때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권까지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이 당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을 추진할 시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어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제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판검사와 변호사 등 현직에 있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보는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의 현재 안은 1%도 안 되는 부분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99%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 수사권 혼란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같은 문제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검찰개혁의 부작용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현장에선 더욱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개업하고 맡은 첫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만 1년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이미 현장에선 검찰개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걱정되긴 한다"고 우려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사력을 보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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