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저출산 극복 '유보 통합' 실현해야…영유아 교육 전문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11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9:37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간 논의
재정·관련 법 등 이유로 정부마다 성과 못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공식 시작되면서 영유아 교육계의 오랜 난제였던 유보 통합(유치원-보육 서비스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보 통합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해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李, 5세까지 단계적 무상 교육 실시 공약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을 강조했다.

0∼5세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11세에 이르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보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보 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 넘게 유아교육계에서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정부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으로 교원 양성 체계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과 예산 등이 꼽힌다.

유보 통합이 실현되려면 통합 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통합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유보 통합은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통합 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6년 통합 기관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에 기준안 발표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산 확보 방안 불투명...지자체도 예산 마련에 미온적"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제54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튼튼영어 마련한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체험을 하고 있다.

다만 재정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유보 통합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지만, 시·구청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이 밀리면서 유보 통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발의된 '유보 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보 통합 3법은 지방 보육 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유보 통합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갈 길이 멀다. 유보 통합 재정을 교육청과 광역 시도, 정부가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각각에 맞는 교원자격과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한다"며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방향을 '유보전문화'에 방점을 두고 질을 올려야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미흡하며 지자체도 관련 예산 확보 이관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유보 통합 이외에도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권 강화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