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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공연장 부족에 탬퍼링 이슈…K팝 활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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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정부가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요계에서 새 정부에 공연장 설립과 표준계약서 제정,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 K팝 종주국의 공연장 부족…"아레나 규모 공연장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로 정책공약집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히며 K팝을 비롯해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하고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 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 대폭 확대,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콘텐츠 R&D(연구개발)·세제 지원 등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문화정책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등을 로드맵으로 내놨다.

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가요계에서는 K팝 종주국인 국내에 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해 입을 모았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 정점을 찍었던 K팝 시장이 다시 정체기에 들어갔다. 2023년 K팝 음반 판매량이 '1억 장'을 돌파했지만, 1년 만에 막을 내리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수들의 '콘서트'가 정체기에 접어든 K팝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하이브의 올해 1분기 공연 매출은 1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440억원보다 252.3% 증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역시 1분기 콘서트 매출이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247억원 대비 58.0% 늘었으며 YG엔터테인먼트도 공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2.7% 급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분석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예매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예술의 대중음악 공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티켓예매 수치 역시 9.5% 증가했으며 판매액도 18.2% 상승했다. 이처럼 공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연장 부족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내에 전문 대형 공연장은 사실상 전무하다. 2016년 경기도 고양에서 추진됐던 CJ라이브시티가 모두의 이목을 받았지만 4년 넘게 행정적 절차에 매달리다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사업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K컬처빌리는 이르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됐다.

<사진=서울시>

또한 카카오가 대표 출자자로 참여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설립되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000석 규모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 대형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은 스포츠 경기장에 국한된다.

최대 10만명 수용이 가능해 최대 규모의 공연을 열었던 서울 잠실주경기장은 리모델링으로 문을 닫았다. 주경기장 옆에 딸린 2만명 규모의 보조경기장까지 공사에 들어가면서 최대 7만명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두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또 아이유, 임영웅의 공연이 열렸던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FC서울 홈구장인 만큼 잔디 훼손 문제로 인해 콘서트가 열린 후 매번 파장이 일어 소속사에서 대관을 기피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 역시 프로야구 경기 일정의 영향을 받아 야구 시즌에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대관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KSPO돔으로 대관이 몰리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KSPO돔의 경우 대관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상반기 공연의 경우 전년도 8~9월, 하반기의 경우 그해 1~2월 정도에 접수 된다. 접수를 하고 나서도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고득점을 얻은 행사가 선정되고, 콘서트의 경우 직전 티켓 판매량이 높아야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대 1만4000명 수용 가능한 KSPO돔 [사진=올림픽공원 홈페이지] 2025.06.04 alice09@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공연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권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인스파이어 아레나와 스타디움급인 고양종합운동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종도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양종합운동장은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음향 문제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소음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엔터 업계에서는 공연장 부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기획사 관계자는 "K팝의 종주국인데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은 국내 아티스트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도 찾아서 공연하는 곳인데, 공연장이 부족해 패싱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의 공연 경우 5만명 이상으로 열리는데 한국의 경우 그정도의 인원이 수용되는 곳이 현재로서는 고양종합운동장 뿐"이라며 "이곳도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대형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1만~2만명 정도 수용되는 아레나 규모의 공연장도 부족한 상태이다. 아레나 규모의 공연장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탬퍼링·전속계약 분쟁 관련 법 제정…"현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최근 가요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이 바로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다. 지난해에만 해도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엑소 첸백시 등이 탬퍼링 의혹과 정산으로 인해 소속사와 계약분쟁이 일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론은 아티스트에게 편중되고 있다. K팝 주체 역시 아티스트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작사와 기획사의 입지는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사진=뉴스핌DB]

아이돌 산업은 리스크가 크다. 아티스트들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기획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현재 대중문화 산업은 '선 투자-후 수익' 구조이다.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데뷔시키기까지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금액에는 오디션 등을 통한 캐스팅, 트레이닝, 숙식과 숙박, 외모 관리, 제2외국어, 사전 마케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탬퍼링으로 인해 계약무효소송을 내고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 손해는 모두 소속사가 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탬퍼링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전속계약 분쟁과 탬퍼링 논란이 일었던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을 지적하며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탬퍼링 의혹이 일었던 엑소 첸백시.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사진=INB100]

또한 전속계약서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성장 초기였던 2007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당시 업계 환경을 반영, '약자'로 인식된 소속 연예인을 기획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연예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회사의 의무 조항이 대다수지만, K팝의 규모가 확장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면서 수정이 필수하는 의견이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가 수정돼야 한다. 업무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이 계약서가 가진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작사가 불리해졌다"며 "대부분 전속계약 분쟁은 회사는 방어하고 아티스트가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기존 계약 기간 7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예술인의 권익은 보호됐지만, 기획사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사 관계자는 "표준전속계약서나 법 제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를 통해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법 제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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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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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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