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따라 경찰 권한 강화 가능성...경찰 비대화 우려도
현장 순찰 강화 및 교제폭력·딥페이크 범죄 근절 등 민생 치안 강화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 조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바탕으로 볼 때 우선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으며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 임용 제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있는 경찰청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출범 당시부터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논란이 됐던 국회 경비대는 경찰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는데 시행될 경우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사 기능에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법안이 발의된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경찰로 권력이 집중돼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함께 민생침해·흉악범죄 대응 강화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에서 흉악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검복, 호신용 경봉 지급 확대, 현장순찰 강화를 위한 초과근무 예산 확대가 포함됐다.
교제폭력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교제폭력 관련 공식통계 시스템 도입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기술개발 지원과 여성가족부 산하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치안 강화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이고 든든한 경찰 조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