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SKT "대선 앞두고 투표소 통신 서비스 철저히 관리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0:50

'사전투표·본투표일' 투·개표소 통신 장비 점검 및 트래픽 관리
유심 교체 인원 총 517만명…잔여 예약 대기 고객 389만명
'전국 매장 피해 지원' 'SKT-개보위 부적절 만남 의혹' 등도 답변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은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인근 통신 트래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SKT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모일 전망이다"며 "투표소 인근에서 통신 장비와 트래픽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운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김희섭 SKT PR 센터장이 29일 일일브리핑에서 사전 투표일(5월 29~30일)과 본 투표일(6월 3일) 투·개표소 현장 통신 서비스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2025.05.29 yek105@newspim.com

SKT는 사전 투표일(5월 29~30일)과 본 투표일(6월 3일)을 맞아, 투·개표소 인근 통신장비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 '소셜미디어(SNS)상의 투표 인증샷' 전송 상황 등을 고려해 트래픽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SKT에 따르면 29일 00시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인원은 총 517만명이고,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4만 6000명이다. 유심 교체 잔여 예약 대기자는 약 389만명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전국 매장 피해 지원 ▲전국 매장 신규 고객 영업 재개 계획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확대 계획 ▲유영상 SKT 대표이사(CEO)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간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의 주요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5.05.29 yek105@newspim.com

Q. 유심 교체 및 유심 재설정 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

A. 29일 0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인원은 총 517만명, 유심 재설정 서비스 누적 인원은 총 24만 6000명이다. 잔여 예약 대기 고객은 총 389만명이다.
현재 일주일 내 교체하러 오라고 안내를 해도, 오지 않고 있는 고객이 30만명이다. 이 30만명이 389만명 안에 포함돼 있다. 이들 고객에게 추가 안내 진행하며 유심 교체 이어나가겠다.

Q.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SKT의 신규영업 중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 예약자들을 다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SKT 내부에서 영업 재개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지.

A. 오는 6월 중반쯤 잔여 예약 대기 고객에게 유심 교체를 모두 안내하고,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자유심(eSIM) 교체 속도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집중해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
영업 재개는 이러한 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속도를 내면 빨리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현재 유통망에서는 지금 신규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재개할 수 있게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Q. 약 44명 가입자 이탈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SKT와 계약한 대리점의 피해가 이어지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A. 대리점에는 SKT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T월드에 진행 중인 지원책은 ▲매장에 유심 및 이심 교체 등 업무처리 지원 (유심 교체·이심 교체·유심 재설정 서비스 등 시행 한 건당 1000원씩 수수료 등) ▲매장당 500만원 대여금 3개월 무이자 지원 ▲단말대금 납부 유예 (5~6월간 대리점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단말 매입 대금 납부 유예, 오는 7월 적용) ▲대리점 대여금 원리금 3개월 상환 유예 등이다. 이렇게 대리점의 자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지원도 진행 중이고, 휴일 매장 오픈을 지원하기도 한다.

*대여금은 SKT가 각 매장에 빌려준 별도의 자금을 의미하며, 해당 자금은 매장이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장을 운영할 때 쓰인다.

Q. 현재 대리점 신규 고객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 논의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 보상이 이뤄지는지.

A. 신규 가입 정지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진행을 할 것이라고 앞서 말씀 드렸었다. 다만 신규 고객 모집 정지 기간이 해제되는 시점에 SKT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Q. 기존 SKT 고객이 기기를 교체하는 업무(기기변경) 현황은 어떻게 되나.

A. 5월 동안 T월드 2600개 매장에서 신규 가입은 안 되고 있지만, 기기 변경 업무는 진행하고 있다. 각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기변경 수는 과거 평월 대비 30~40% 증가했고, 현재 SKT가 여러 가지 지원금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기변경 지원금은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기존 SKT 고객이 기기를 교체할 때, 매장에 주어지는 본사의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고객에게 추가 단말기 할인, 사은품, 소정의 혜택 등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Q. SKT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A. 전날까지 88개 지역을 방문했다. 동일 지역에서 최대 5일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116회 찾아갔고, 교체 대상 고객은 약 2만명이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는 6월까지 321개소 지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이 어려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계속 계획 중이다.

Q. SKT가 택배로 유심을 고객에게 전달할 생각은 없는지.

택배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유심을 고객이 집에서 셀프로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협의가 우선 돼야 한다. 그런 부분도 SKT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준비가 되면 다시 안내드리겠다.

추가로, 다음 달 중순이나, 다음 달 말 무렵 고객이 예약하지 않아도 매장에 오면 필요한 경우 교체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릴 계획도 있다.

Q. 민·관합동조사단 말고, SKT도 자체적으로 악성코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발견된 감염 서버는 없었는지.

A. 그룹 차원에서 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망 진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진단이 끝난 후에 보안 강화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중간 과정에서 악성코드 관련 어떤 내용이 발견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사단 발표가 있어야 SKT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유영상 SKT CEO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조사 주체와 조사 대상자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면담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회에서도 설명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만남이 'SKT가 고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만남은 양측의 관계자 배석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SKT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Q. 설명자료에 따르면 면담이 SKT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인정한 부분이다. 왜 유영상 대표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지 목적을 설명해달라.

A. 현재 유영상 대표는 지금 사외 여러 인사를 만나서 SKT 사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또 조언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머지 역시 개인정보위원회 측의 자료를 참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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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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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