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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민주당 조직개편 예고에 기재부 '술렁'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06:00

민주당, 공약집에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포함
관가 긴장감 고조…"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백승은 김기랑 기자 = "이번엔 진짜 나뉘는 거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에 명시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쪼개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던 시절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언젠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일러스트=챗GPT]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이라는 문장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재부 조직개편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중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편에 담겨 그 중요성을 더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은 논의에서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며 "기재부의 권한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6·3 조기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나온 공약인 만큼 '진짜 나뉘는 거냐'와 '나뉜다면 어떻게 나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현재의 형태로 통합된 건 지난 2008년. 그 이후 기재부에 입직한 직원도 상당수인 만큼, 기재부가 분리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존재합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합쳐진 조직에서만 일해왔기 때문에 나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업무가 돌아갈지 상상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 업무는 예산, 세제, 정책, 재정, 금융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조직이 나뉘면 일의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반응은 직급에 따라 갈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내부 승진 적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무급 관계자는 "조직이 나뉘면 자리가 늘어나지 않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대기 인원이 많은 만큼, 조직이 나뉘면 승진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다만 과장급들은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재부 과장급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과거 재경부에서 분리됐을 때도 인원 순증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조직만 나뉘고 인사는 그대로일 수도 있다. 기대와는 다르게 실무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막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당장은 기재부를 유지한 채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를 분리하려면 인수위와 국회 논의, 정부조직법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막상 기재부 업무 스타일을 경험하면 분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일부는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재부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데다 당 차원에서 확고하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정권 초반부터 기재부 조직개편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듯 기재부 내부에서는 다양한 셈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행정부와 국회의 구도로 봐야 하는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으로 본 느낌"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질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관가의 시계는 대선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갈라질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기재부 내부의 공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조직개편의 그림자는 이미 기재부 중앙청사 벽면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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