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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하루 만에 행정·경제수장 증발…관가 '대혼란'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4:58

1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 모두 사임
이주호 사회부총리·김범석 차관이 대행
소식 접한 후 기재부 간부·실무진 황당
"수장 사퇴했는데 분위기 좋을 리 없어"
민주당의 한 전 총리 탄핵 '협박용' 시각

[세종=뉴스핌] 백승은·김기랑·이정아·신도경·양가희 기자 = 지난 1일, 5월의 첫째 날부터 정부 행정수장과 경제수장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행정조직을 이끌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늦은 밤 사표를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실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챗GPT] 2025.05.02 100wins@newspim.com

두 명의 수장이 같은 날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빈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재부 간부급과 실무진들은 일제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불과 약 일주일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한미 2+2 통상협의'를 갖고 대미 관세 협의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최 전 부총리가 사라지니 미국과의 통상협의에도 걸림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환율과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시 한층 올라갔고요.

한 기재부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것이니, 통상 부문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사령탑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부처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과 사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농식품부는 미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통상의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퇴를 이유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협박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수장이 사퇴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도 안 하고 협박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의사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2 photo@newspim.com

경제 관련 현안 해결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회복'인데,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갑자기 대행을 맡게되면서 교육부 일정이 줄줄이 취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떠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숭숭한 기재부와 경제부처와는 달리 사회부처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많게는 세 번의 탄핵을 거쳐 온 공무원들은 기존대로 하던 업무를 지속한다는 반응입니다.

사회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별 반응은 없다. 이미 계엄과 탄핵, 대행의 대행 체제 등이 있었기에 특별한 그런 건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탄핵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냥 뭐"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밑의 직원들은 크게 동요 없다. 위에 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실무급)에게 큰 여파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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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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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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