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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하루 만에 행정·경제수장 증발…관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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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 모두 사임
이주호 사회부총리·김범석 차관이 대행
소식 접한 후 기재부 간부·실무진 황당
"수장 사퇴했는데 분위기 좋을 리 없어"
민주당의 한 전 총리 탄핵 '협박용' 시각

[세종=뉴스핌] 백승은·김기랑·이정아·신도경·양가희 기자 = 지난 1일, 5월의 첫째 날부터 정부 행정수장과 경제수장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행정조직을 이끌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늦은 밤 사표를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실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챗GPT] 2025.05.02 100wins@newspim.com

두 명의 수장이 같은 날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빈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재부 간부급과 실무진들은 일제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불과 약 일주일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한미 2+2 통상협의'를 갖고 대미 관세 협의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최 전 부총리가 사라지니 미국과의 통상협의에도 걸림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환율과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시 한층 올라갔고요.

한 기재부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것이니, 통상 부문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사령탑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부처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과 사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농식품부는 미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통상의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퇴를 이유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협박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수장이 사퇴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도 안 하고 협박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의사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2 photo@newspim.com

경제 관련 현안 해결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회복'인데,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갑자기 대행을 맡게되면서 교육부 일정이 줄줄이 취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떠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숭숭한 기재부와 경제부처와는 달리 사회부처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많게는 세 번의 탄핵을 거쳐 온 공무원들은 기존대로 하던 업무를 지속한다는 반응입니다.

사회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별 반응은 없다. 이미 계엄과 탄핵, 대행의 대행 체제 등이 있었기에 특별한 그런 건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탄핵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냥 뭐"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밑의 직원들은 크게 동요 없다. 위에 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실무급)에게 큰 여파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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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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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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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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