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김 값 폭등에 해수부 '늑장 대응' 도마위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8:02

김 가격 치솟고 소금 수출 막혔는데…대응미흡 지적
'국민 반찬' 김 값 상승 더욱 민감…제 역할 보여줘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놈의 김 값으로 난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디냐고요? 기획재정부요."

관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얼핏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떠올릴 수 있으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김 물가는 높은 상승세로 서민 밥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월 김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하며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더욱 거세져 12월에는 3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배추·시금치·양파 등 높은 물가를 형성한 채소 가격에도 발목이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밥도둑인 김 마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층의 '유리지갑'은 더 빨리 얇아져 갔습니다.

챗GPT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물가당국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어진 이 시점에서도 지적을 받는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부입니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작년 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수부에 현장시찰을 가보라 여러 차례 권했는데, 해수부가 현장에 가기는커녕 청사 안에서 꼼짝을 안 했다"며 "해수부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은 해수부에서 주관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했다"면서 "현재까지 지난해 10차례, 올해 9차례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수부는 크게 '해양실'과 '수산실'로 나뉩니다. 해양실은 항만, 해양플렌트 등 비교적 큰 사업을 이끌고 있고 수산실은 수산 정책이나 유통 등이 주 업무입니다.  

해수부의 양대 실 중에서도 수산실은 수협조합, 수산물 소비촉진, 유통 선진화, 소금업무, 김산업 등 생활밀접형 사업들을 주로 다룹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의 상승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업계 한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일본 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해수부에 김 양식장 면허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년에서야 의견을 반영해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김 양식 면허는 2016년에도 확대한 적이 있으며, 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산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해수부가 일을 안 하기로, 예로부터 유명했다"며 "특히 수산실은 어업인들에게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물가 동향은 총괄인 기재부가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가동향은 해수부에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매주 수립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

일각에서는 수산실의 국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는 이유인데요, 이 효력은 즉시 발효돼 한국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즉시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일염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CBP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해수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신안군의 노동자 강제노동 강요, 인권착취 등은 오래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냐"며 "미 CBP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수부가 대응을 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해수부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전체가 아니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만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염전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주부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부를 둘러싼 비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김 값 폭등도, 천일염 사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