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21대 대통령
19대 대선은 10시간 만에 취임식 열려
사회 맡는 행안부 의정관도 장소 몰라
사상 초유 '대대대행' 속 취임식 '혼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식에서 이런 내용의 공식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제13대에서 제20대 대통령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수만 명이 모인 취임식에서 이 문구를 읽습니다. 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대 대통령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10억~30억원의 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인 3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 이슈가 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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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까지는 두 달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의전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실무적인 의전 준비나 행사 진행은 행정안전부 의정관 내 의정담당관이 맡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큰 행사 사회는 아나운서가 맡지만, 대통령 취임식은 유일하게 행안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습니다.
다만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궐위선거인 만큼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6월 3일 대선 후 다음 날부터 곧바로 취임식이 진행되고,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정사 첫 번째 궐위선거가 열렸던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10시간 만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달간 준비해야 할 취임식이 10시간에 끝났다니, 얼마나 정신없이 흘러갔을지 예상이 가는데요.
19대 대선이 열렸던 5월 10일 새벽,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의정관실 직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캠프와 접촉해 새벽 2시쯤 취임식장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밤을 새워 로텐더홀을 살핀 후 오전 5시부터 취임식에 초청할 내외빈 300여명에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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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모습. 2022.03.16 yooksa@newspim.com |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누가 당선될지 예단할 수 없으니 마냥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만약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접촉할 경우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꼼짝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식 사회를 진행해야 할 행안부 의정관조차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취임식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기존 취임식과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19대 대선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문 전 대통령과 오찬까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공석인 만큼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듯합니다. 몇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상황이 예견되지만, 상황을 종합해 보면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축약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대대행' 상황에서 대통령 궐위선거 후 취임식에 상당한 의정 공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사람 모두 보직에서 사라진 상황이라 혼돈 그 자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장소나 인원은 확정할 수 없지만, 내외빈을 미리 섭외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인원만 모인 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19대 대선 당시처럼,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 확정 후(당선 정당 캠프와) 상의해 취임식 장소와 규모를 확정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