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 두 달→N시간…'의전 공백' 현실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21대 대통령
19대 대선은 10시간 만에 취임식 열려
사회 맡는 행안부 의정관도 장소 몰라
사상 초유 '대대대행' 속 취임식 '혼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식에서 이런 내용의 공식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제13대에서 제20대 대통령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수만 명이 모인 취임식에서 이 문구를 읽습니다. 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대 대통령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10억~30억원의 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인 3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 이슈가 되기도 했죠.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까지는 두 달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의전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실무적인 의전 준비나 행사 진행은 행정안전부 의정관 내 의정담당관이 맡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큰 행사 사회는 아나운서가 맡지만, 대통령 취임식은 유일하게 행안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습니다.

다만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궐위선거인 만큼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6월 3일 대선 후 다음 날부터 곧바로 취임식이 진행되고,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정사 첫 번째 궐위선거가 열렸던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10시간 만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달간 준비해야 할 취임식이 10시간에 끝났다니, 얼마나 정신없이 흘러갔을지 예상이 가는데요.

19대 대선이 열렸던 5월 10일 새벽,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의정관실 직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캠프와 접촉해 새벽 2시쯤 취임식장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밤을 새워 로텐더홀을 살핀 후 오전 5시부터 취임식에 초청할 내외빈 300여명에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모습. 2022.03.16 yooksa@newspim.com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누가 당선될지 예단할 수 없으니 마냥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만약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접촉할 경우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꼼짝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식 사회를 진행해야 할 행안부 의정관조차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취임식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기존 취임식과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19대 대선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문 전 대통령과 오찬까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공석인 만큼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듯합니다. 몇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상황이 예견되지만, 상황을 종합해 보면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축약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대대행' 상황에서 대통령 궐위선거 후 취임식에 상당한 의정 공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사람 모두 보직에서 사라진 상황이라 혼돈 그 자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장소나 인원은 확정할 수 없지만, 내외빈을 미리 섭외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인원만 모인 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19대 대선 당시처럼,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 확정 후(당선 정당 캠프와) 상의해 취임식 장소와 규모를 확정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