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대선 국면 속 '중기부 존폐' 화두…관가 분위기 '술렁'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4:20

'중기부 개편' 대선 화두로…이준석 '산업부 통합' 공약
투자 위축·창업 감소로 존재감 약화…"최근 성과 부족"
중기부 "개편 얘기 익숙해"…혼란 속 업무 매진 분위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부처,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설립 8년차를 맞은 중기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또다시 '존폐 기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정부 조직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기부를 비롯한 세종 관가 전반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조직 개편의 칼바람이 불게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 2017년 중기청→중기부 승격…'정책 성과' 두고 의견 엇갈려

중기부는 지난 1996년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이후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외청으로 소속을 바꿔왔죠. 당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부 승격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 승격을 실현한 건데요.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존 차관급 체제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습니다.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벤처·창업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총괄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하지만 이후 중기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산과 인력 모두 다른 부처에 비해 적고,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벤처·스타트업 붐'에 힘입어 한때 존재감을 키웠었지만, 최근 투자 위축과 창업 감소로 인해 정책 동력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기부가 한정된 자원과 권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긴급 자금 집행을 주도하면서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렇듯 정책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기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가진 예산이나 권한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기부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중기부·산업부 통합 공약…'산업에너지부' 제시

가장 먼저 중기부 개편 이야기를 공식화한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는 정부 조직을 현행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슬림 정부' 공약을 내놓으면서, 중기부를 산업부와 통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에너지부'라는 새 이름까지 언급했는데요.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안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힙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다릅니다. "결국 중기부가 다시 산업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기부는 산업부 산하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은 늘 뒷전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 시절에는 주로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가 우선이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늘 예산이나 인력 배정에서 밀렸었다"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사실상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료 사회에서는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충격적인데, 중기부처럼 비교적 최근에 승격된 부처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조직 논리로 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할 곳'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중소기업 지원 강조…재정 여건 악화에 예산 확보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중기부 폐지나 통합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행 중기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세종청사 안팎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설령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기부 위상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이는 중기부의 대표 정책인 창업 활성화 외에도 스마트공장 보급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현장 체감도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도 함께 약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도 재정 여건도 부담입니다. 복지·국방 등 필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살림 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부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정책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재정 사정을 바탕으로 보면 중기부 예산은 방어하는 것도 벅찰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 중기부 "업무 매진할 것"…지원 받는 민원인들 사이 우려 여론

표면적으로 중기부는 조용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부 폐지설은 사실 자주 다뤄지곤 하는 단골 소재인 만큼, 내부 분위기는 그닥 시끄럽지 않다는데요. 이번에도 얘기만 나오다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대선 후보가 콕 집어 공약으로 언급한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개편 얘기가 있는 다른 부처들을 함께 거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체설'이 도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요. 세종 정부 청사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재부가 해체될 경우, 다른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개편 논의에서 밀려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반대로 기재부 해체를 단행할 정도면 다른 부처들은 오히려 손쉽게 통폐합할 것이란 의견도 있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오히려 중기부를 찾는 '민원인'들이 폐지설에 더 예민하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중기부로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지원받는 이들로서는, 중기부가 사라질 경우 지원 체계가 흔들리거나 사업 연속성이 끊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 담당 조직과 인력 등이 모두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 사업 자체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결과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중기부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저 말로만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의 명운이 다하게 될지, 세종 관가의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렴풋한 긴장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