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는 CCTV 등 범죄 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집중 모니터링한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시장에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 및 경력 전환도 지원한다.

또한 이 후보는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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