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이재명,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성 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안심주택 공급확대·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안전·노동 정책이 여성 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6 yooksa@newspim.com

또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는 CCTV 등 범죄 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집중 모니터링한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시장에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 및 경력 전환도 지원한다.

또한 이 후보는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