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기업 성장 빠진 코스피 5000···이재명 '상법 개정'·김문수 '세제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9:02

이재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시대"
김문수 "중산층 안정적 자산증식...배당소득세 폐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증시 부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증식을 앞세웠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집중 투자 산업, 규모, 방식을 명확히 공개해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임직원 및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과 단기 차익 실현을 엄중 처벌하고,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단속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 대표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머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액주주 대표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해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 시 공정한 기업 가치 평가와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소각 원칙화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당선시 한번 폐기됐던 상법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부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상법개정안과 달리 금융범죄 방지, 공정거래 등을 통한 시장 질서 유지에 집중, 외부에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위한 세제 혜택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장기주식, 펀드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를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당소득세 폐지 또는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가 폐지되면 이 세금이 사라져 투자자가 받는 실질 배당금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당장의 대선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증시 부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작 증시를 이끌어야 할 기업들을 어떻게 살리고 키울지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기적 정책보다 장기적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공약이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