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5개 지자체 시장은 15일 광명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공정 단계마다 시민과 전문가 참여 보장▲지자체의 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 참여를 위한 법 개정 추진▲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으로 사고 복구 및 사업 정상화 신속 추진▲시행사와 지자체 간 정기 협의를 통한 안전관리 및 주민 민원 대응 ▲신안산선 전 구간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모두 참석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지방정부 중심 안전관리 체계 촉구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사고 없는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번 계기로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점검 체계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행사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가 진행돼야 하며 시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배제된 현행법, 사고조차 제대로 조사 못 해"

이번 건의문에서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도 포함됐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현장 점검 권한이 없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 전문가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관할 지역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지자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건설 현장 상시 점검▲지하 개발 안전관리▲사고조사위원회 참여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전한 철도 건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자체들은 신안산선 사업의 특성상 최소 수년간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공사 초기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공동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 등에 전달됐으며 각 지자체는 정례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진행상황과 민원 현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 주관의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복구 지연 해소▲최신 안전 공법 도입▲공정관리 전문 인력 확충▲컨설팅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총괄적 대응도 함께 건의했다.

◆ 신안산선, 공정률 55%...사고 여파로 2026년 말 개통 전망

신안산선은 시흥, 안산, 광명, 안양, 화성을 지나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44.7km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업 전반의 신뢰도와 개통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안산선의 공정률은 약 55% 수준이며 애초 2025년 4월 예정이었던 개통 시점은 2026년 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사고를 "시민과 지역이 배제된 불투명한 시스템의 구조적 결과"로 규정하며 "앞으로의 철도 건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투명한 감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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