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공약화 요청…연간 1.4만명 자살 사망 현실 반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자살예방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종교인연대를 비롯한 7대 종단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김교흥·정점식 의원에게 공약자료집과 정책 건의문을 전달한다.
공약의 핵심은 ▲자살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가치 아래 총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자살예방 리더 1만명 양성, 자살예방기금 조성(응급의료기금·복권기금·주세 활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살예방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지자체 및 경찰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도 주요 제안으로 담겼다.
2023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는 13,978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5배에 달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살이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는 현상과 국가의 역할 부족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살예방 관련 활동을 이어온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024년 9월 6일 제3기 출범 후 여야를 막론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중이다. 해당 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및 안실련과 함께 입법,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자살예방 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참여 단체들은 향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공약자료를 배포하고, 실질적인 공약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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