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택시 반성과 사과 없이 물타기 꼼수" 반발 투쟁예고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평택시가 반성과 사과 없이 물타기 꼼수'라면 투쟁을 예고했다.
3일 평택시는 감사원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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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이는 22건의 유사 개발행위허가 사례들이 동일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시작됐다. 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제도 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시설의 증축 건물 사용승인 검토와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문제에 대해 바로잡으면 되는데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연휴가 끝나는대로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