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산학연·관광사업 심층평가…구조 개편 필요
기재부 "평가 내년 예산 반영·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도시·지역 교통망 확충 중심 예타 대상 5건 선정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대도시 교통 수요 대응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생활기반 확충 등 공통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2호선), 신사역(3호선·신분당선)까지 총연장 14.8㎞ 구간에 11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남부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도심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조9313억원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송도8공구와 인천1호선을 잇는 1.74㎞ 구간에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20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군까지 연장하는 24.0㎞ 구간(4차로) 신설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 촉진 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비는 1조3305억원 규모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인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총연장 1.8㎞(교량 1.55㎞ 포함)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비는 1085억원이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사업'은 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흥댐의 여유 수자원을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통으로 이송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40㎞ 관로와 1개 취수장·가압장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2844억원이다.
◆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지자체 후속절차 돌입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40~54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1070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2만8800㎡에 연면적 22만2860㎡ 규모로, 총사업비는 9629억원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사업'은 귀덕리~상가리(7.0㎞, 734억원)와 봉개동~와산리(8.82㎞, 1249억원) 두 구간에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서부와 동부권 모두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층평가로 드러난 과제…정책 연계와 사업 구조개편 요구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분석 대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한시 운영 중이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인해 아직 인구 유입 등 실질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성과 제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한 특화계정 확대나 투자펀드 연계 등 보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예산 투입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개선 효과는 나타났지만, 지역총생산(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주거·문화·일자리 연계 정책이 보완돼야 하며, 교육부 산하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체험 콘텐츠 등 관광객 만족도 제고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권 개발사업 간 유사성이 중복되는 문제도 확인돼, 범국토 차원의 선제적 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예타 선정·통과 결과와 심층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정책 제도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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