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0:08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0:08

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제주 중산간도로 예타 통과
지방소멸·산학연·관광사업 심층평가…구조 개편 필요
기재부 "평가 내년 예산 반영·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도시·지역 교통망 확충 중심 예타 대상 5건 선정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대도시 교통 수요 대응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생활기반 확충 등 공통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2호선), 신사역(3호선·신분당선)까지 총연장 14.8㎞ 구간에 11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남부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도심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조9313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원주연결선 철도 노선.[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4.28 onemoregive@newspim.com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송도8공구와 인천1호선을 잇는 1.74㎞ 구간에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20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군까지 연장하는 24.0㎞ 구간(4차로) 신설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 촉진 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비는 1조3305억원 규모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인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총연장 1.8㎞(교량 1.55㎞ 포함)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비는 1085억원이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사업'은 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흥댐의 여유 수자원을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통으로 이송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40㎞ 관로와 1개 취수장·가압장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2844억원이다.

◆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지자체 후속절차 돌입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40~54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1070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2만8800㎡에 연면적 22만2860㎡ 규모로, 총사업비는 9629억원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사업'은 귀덕리~상가리(7.0㎞, 734억원)와 봉개동~와산리(8.82㎞, 1249억원) 두 구간에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서부와 동부권 모두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층평가로 드러난 과제…정책 연계와 사업 구조개편 요구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분석 대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이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행안부 제공 2024.04.29 kboyu@newspim.com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한시 운영 중이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인해 아직 인구 유입 등 실질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성과 제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한 특화계정 확대나 투자펀드 연계 등 보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예산 투입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개선 효과는 나타났지만, 지역총생산(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주거·문화·일자리 연계 정책이 보완돼야 하며, 교육부 산하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체험 콘텐츠 등 관광객 만족도 제고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권 개발사업 간 유사성이 중복되는 문제도 확인돼, 범국토 차원의 선제적 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예타 선정·통과 결과와 심층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정책 제도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