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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연금개혁 성과 부풀려…기금소진시점 7년 늘렸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1:20

5차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 4.5%
개혁 후 기금수익률 5.5%로 가정해 추계
4.5% 시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3071조↑
적자전환연도, 5.5% 추계보다 '6년' 당겨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당시 기금투자수익률(기금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여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각각 7년, 3071조원 늘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추계 영향'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로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 현행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3779조원(경상가 기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기금수익률 임의로 올려 추계 발표…기금 소진 시점 늘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상향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697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추계는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를 따르지 않았다. 추계위는 5차 재정추계에서 2023년부터 2093년까지 기금수익률의 평균값이 4.5%라고 명시했는데, 복지부가 임의로 1%p 더 높여 5.5%를 기준으로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가 추산한 기금수익률 4.5%를 전제로 한 내부 문건을 이미 갖고 있었다. 다만 여야 합의안데로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려도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추계를 발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금수익률을 현행대로 4.5%로 가정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3779조원 절감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복지부가 5.5%로 추계한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2093년까지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6850조원이다. 단 1%p 차이인데도 기금수익률 5.5%로 추계시 기금소진연도는 7년이 더 길어지고,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3071조원이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수지적자연도도 기금수익률 4.5%로 추계시 2048년이지만, 5.5%로 높이면 2054년으로 6년 더 늦출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최근 통계 반영" 해명…국회 "정부 희망에 불과"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추계 방식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기금수익률을 정부의 희망을 담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한 통계 조작이라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으로, 노력을 통해 가능한 1%p 인상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연금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pangbin@newspim.com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같은 제도인데 이전 제도를 추계할 때는 기금수익률 4.5%로 계산하고 다른 비교 대상은 기금수익률 5.5%로 비교하는 정보는 옳지 않다"며 "같은 제도면 같은 기금수익률을 이용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시점을 고려해 기금수익률을 조정했다는 조 장관 해명에 대해서도 윤 명예연구위원은 "5차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생각 안 하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 70년간 현재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고려해 추계한 것으로 조 장관의 해명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조 장관의 말대로라면 기금수익률 3.5%, 4.5%, 5.5%인 경우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5.5%로 올려 발표한 것은 입맛에 맞는 숫자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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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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