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당시 기금투자수익률(기금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여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각각 7년, 3071조원 늘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추계 영향'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로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 현행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3779조원(경상가 기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기금수익률 임의로 올려 추계 발표…기금 소진 시점 늘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상향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697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추계는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를 따르지 않았다. 추계위는 5차 재정추계에서 2023년부터 2093년까지 기금수익률의 평균값이 4.5%라고 명시했는데, 복지부가 임의로 1%p 더 높여 5.5%를 기준으로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가 추산한 기금수익률 4.5%를 전제로 한 내부 문건을 이미 갖고 있었다. 다만 여야 합의안데로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려도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추계를 발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금수익률을 현행대로 4.5%로 가정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3779조원 절감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복지부가 5.5%로 추계한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2093년까지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6850조원이다. 단 1%p 차이인데도 기금수익률 5.5%로 추계시 기금소진연도는 7년이 더 길어지고,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3071조원이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수지적자연도도 기금수익률 4.5%로 추계시 2048년이지만, 5.5%로 높이면 2054년으로 6년 더 늦출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최근 통계 반영" 해명…국회 "정부 희망에 불과"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추계 방식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기금수익률을 정부의 희망을 담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한 통계 조작이라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으로, 노력을 통해 가능한 1%p 인상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연금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같은 제도인데 이전 제도를 추계할 때는 기금수익률 4.5%로 계산하고 다른 비교 대상은 기금수익률 5.5%로 비교하는 정보는 옳지 않다"며 "같은 제도면 같은 기금수익률을 이용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시점을 고려해 기금수익률을 조정했다는 조 장관 해명에 대해서도 윤 명예연구위원은 "5차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생각 안 하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 70년간 현재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고려해 추계한 것으로 조 장관의 해명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조 장관의 말대로라면 기금수익률 3.5%, 4.5%, 5.5%인 경우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5.5%로 올려 발표한 것은 입맛에 맞는 숫자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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