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주4일제, 대선 핵심 의제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미래 위한 걸음 주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조직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6·3 대선에 핵심 의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의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4일제 네트워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1호 협약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제였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났다"며 "공장법 시대의 과거 100년을 뒤로 하고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색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4일제는 근무시간을 단지 몇 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근로 시간 논의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는 1년에 12달이 아니라 13달을 일한다는 오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와 경영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은 경제 위기와 실업,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다"면서 "주 4일제는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우리 사회를 바꿀 가장 큰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권미경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의 주 4일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 이후 간호사들의 퇴사율, 이직 의사가 줄고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주 52시간 상한제도 안 지켜주는데, 주 4일제가 맞겠느냐'며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시행한 지 20년 넘은 법마저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미래를 위한 걸음을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가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를 거부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주 4일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2500만명 노동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연구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요구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