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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대선 핵심 의제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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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미래 위한 걸음 주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조직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6·3 대선에 핵심 의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의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4일제 네트워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1호 협약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제였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났다"며 "공장법 시대의 과거 100년을 뒤로 하고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색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4일제는 근무시간을 단지 몇 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근로 시간 논의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는 1년에 12달이 아니라 13달을 일한다는 오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와 경영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은 경제 위기와 실업,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다"면서 "주 4일제는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우리 사회를 바꿀 가장 큰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권미경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의 주 4일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 이후 간호사들의 퇴사율, 이직 의사가 줄고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주 52시간 상한제도 안 지켜주는데, 주 4일제가 맞겠느냐'며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시행한 지 20년 넘은 법마저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미래를 위한 걸음을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가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이를 거부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주 4일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2500만명 노동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연구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요구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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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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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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