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공무원 못 쉬는 '근로자의 날'…2030세대 불만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기준법'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받아
"같은 부서 내 공무직은 쉬는데…차별 느낀다"
"기업과 인재 경쟁하는데…복지 밀려 우려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정부세종청사 앞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향상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보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2025.04.28 sdk1991@newspim.com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쉬게 되죠.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은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 휴무 보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2030세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대로 공무원을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쉬면 좋다"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신분이 다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별히 공무원이 배제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지만, 공무원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 빼고 노무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들이 5월 1일에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에 일괄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공무원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과의 차별도 언급했는데요. 공무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일하게 일하는 데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4.27 sdk1991@newspim.com

근무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는 1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주기도 하는데, 장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국민의 민원을 받아야 한다면 당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며 "정부도 민간과 인재들을 유치하는 경쟁을 펼치는데, 이런 복지에서부터 밀리면 정부는 인재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