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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4.5일제, 생산성·경쟁력 향상 전제되도록 방안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9:54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9:55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균형있게 보장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1호 공약인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당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1 mironj19@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불가피하게 임금 삭감을 해야 한다면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접근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이은 싱크홀 사고와 관련 "지상 개발 포화에 따른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공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땅 속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싱크홀 전담대응체계 구축, 지반탐사기술 R&D 지원 확대, 정밀지반조사 확대 등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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