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3억 수수' 징역 7년…보석 청구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2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윤 전 의원은 2017년~2023년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및 전수설비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첫 재판에서 "송씨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3억 수수' 유죄…1심 징역 7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양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