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12:52

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심의서 잇단 탈락…주민 대다수 찬성 가락쌍용1차 등 좌초 위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 행위에 잇따른 정책적 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성 보완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비도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딱히 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 '정책적 무관심'에 기반한 리모델링 시장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있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락쌍용1차 전경 [사진=쌍용건설]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으로 일반분양이 크게 늘어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이 재건축을 역전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의 열쇠를 재건축에 맞추고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심의도 재건축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절차도 많아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은 안전성이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둔 채 보강만 한 후 최대 3개층을 증축하는 행위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구 내부 평면 변경을 위해 필수 요소인 내력벽 철거 후 재설치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지 3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력벽 철거에 관한 승인 또는 불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9월 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용역은 2022년 말 마무리됐다. 이후 국토부는 내력별 철거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필로티 설치다. 이 경우 1층 가구가 없어지는 만큼 건축연면적은 똑같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 이마저도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아파트 건축 트렌드대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공원 등을 설치하면 2개 층밖에 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사업성이 악화되며 분담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리모델링 억제 기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쾌속히 진행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꼼꼼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2021년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가락쌍용1차 아파트의 경우 아직 사업계획 확정인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대책도 새로 꺼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이 과도하게 철거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외면 입장은 서울시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다는 점으로 방증되고 있다. 실제로 이달 경관심의가 반려된 가락쌍용1차는 또다시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리모델링사업계획이 확정되려면 올해 한에 힘들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 속에 공사비 인상은 리모델링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가락쌍용1차의 경우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추정 분담금은 전용면적 59㎡(81㎡)에서 74㎡에 입주할 때 1억3000만원 그리고 전용84㎡(110㎡)에서 104㎡를 받을 땐 1억8000만원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년 동안 공사비 인상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분담금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책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상향되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가락쌍용1차의 사업계획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2064가구에서 2348가구로 일반분양은 약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공급 주택수가 30% 가량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850만~950만원에 이르는 재건축 공사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은 만큼 전체 분담금은 재건축보다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에서 서울시는 행정에서 모두 리모델링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면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권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등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2015년 한 용역이 정권이 세번 바뀌고 서울시장이 두번 바뀔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 기술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40~60층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도 40~50년 뒤엔 또다시 슬럼이 될텐데 그땐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리모델링 기법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