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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경제·사법·외교·여론까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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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60년래 최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첫 100일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행정명령 건수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와 입법, 외교, 사법, 여론 등 각 부문에서 실패했고 적들 뿐 아니라 우방들과도 쓴맛을 보고 있다는 질타가 꼬리를 물고 있다.

◆ 트럼프, 100일간의 실패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역대 최악의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가 입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취임 이후 서명한 법안이 단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중차대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새 대통령 임기 시작 단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으로도 그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23일(현지시각)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의 견고한 속도에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의 하강 기류 뿐 아니라 금융시장 역시 한파를 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인의 부가 증발했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임자가 협상한 휴전이 무산됐고, 가자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는 것.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접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헌법적으로도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의 행정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고,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에 의해 80번 이상 저지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법적 시스템 남용으로 법적 모독 절차에 직면했다.

적대국은 물론이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한편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기 1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유럽, 일본과 무역전쟁은 우방국들의 눈에도 실패다. 병합 발언으로 캐나다를 격분하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위협하는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켰다.

여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그의 정책을 지지했고, 52%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임기 시작 이후 1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국민 과반수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한다.

◆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임기 첫 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기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 많은 기록이다. 반이민과 기후 변화, 다양성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건수 역시 80건을 상회,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각각 20건을 밑돌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수치는 부정적이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5% 하락했다. 폭탄 관세와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연방 공무원은 대폭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7만5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했고, 수 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퇴출됐다.

임기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했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전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 롤(Easter Egg Roll) 행사에서도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일을 들춰 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요? (3년 전 행사에서) 바이든과 함께 있던 토끼 말이에요. 토끼가 조 바이든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토끼가 트럼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전 행사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터 버니 의상을 입은 보좌관에 의해 한 번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분홍색과 노란색 달걀을 굴리는 동안 그는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을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고통을 상기시키는 한편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라고 NBC 뉴스는 해석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대목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치는 6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오는 29일 미시건주에서 취임 100일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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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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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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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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