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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경제·사법·외교·여론까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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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60년래 최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첫 100일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행정명령 건수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와 입법, 외교, 사법, 여론 등 각 부문에서 실패했고 적들 뿐 아니라 우방들과도 쓴맛을 보고 있다는 질타가 꼬리를 물고 있다.

◆ 트럼프, 100일간의 실패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역대 최악의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가 입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취임 이후 서명한 법안이 단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중차대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새 대통령 임기 시작 단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으로도 그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23일(현지시각)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의 견고한 속도에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의 하강 기류 뿐 아니라 금융시장 역시 한파를 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인의 부가 증발했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임자가 협상한 휴전이 무산됐고, 가자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는 것.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접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헌법적으로도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의 행정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고,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에 의해 80번 이상 저지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법적 시스템 남용으로 법적 모독 절차에 직면했다.

적대국은 물론이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한편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기 1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유럽, 일본과 무역전쟁은 우방국들의 눈에도 실패다. 병합 발언으로 캐나다를 격분하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위협하는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켰다.

여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그의 정책을 지지했고, 52%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임기 시작 이후 1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국민 과반수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한다.

◆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임기 첫 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기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 많은 기록이다. 반이민과 기후 변화, 다양성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건수 역시 80건을 상회,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각각 20건을 밑돌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수치는 부정적이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5% 하락했다. 폭탄 관세와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연방 공무원은 대폭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7만5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했고, 수 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퇴출됐다.

임기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했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전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 롤(Easter Egg Roll) 행사에서도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일을 들춰 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요? (3년 전 행사에서) 바이든과 함께 있던 토끼 말이에요. 토끼가 조 바이든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토끼가 트럼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전 행사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터 버니 의상을 입은 보좌관에 의해 한 번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분홍색과 노란색 달걀을 굴리는 동안 그는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을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고통을 상기시키는 한편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라고 NBC 뉴스는 해석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대목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치는 6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오는 29일 미시건주에서 취임 100일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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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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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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