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 연안 및 국제 해역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60일 안에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국무부, 내무부와 협의하여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역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 및 상업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그는 에너지부, 내무부와 협력해 미국 대륙붕 및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채굴·탐사·환경 모니터링과 다금속단괴 및 기타 광물의 미국 내 또는 미국 국적 선박을 활용한 다금속단괴 및 기타 해저 광물의 가공 시설 구축 관련 민간 사업 기회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민간과 상업 파트너와 협력하여서는 심해 자원 분포도가 높거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지도화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방국들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관할 해역 내 광물 탐사·채굴·정제·모니터링 사업 참여 유도 및 미국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해야 한다.
그는 국가 관할 밖 해역에서의 국제 이익 공유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 평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미국 대륙붕에서 탐사·개발·생산 허가 및 임대 절차를 신속화하고, 어떤 광물이 해저 자원에서 추출 가능한지 식별해 국방부·에너지부와 협력, 국방, 제조, 에너지 분야 필수 광물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해저 광물, 특히 다금속단괴에서 추출한 자원을 국방비축물자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당 광물 자원에 대해 우선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관할 밖 국제 수역까지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파괴 우려 탓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하는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해저 광물 비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단 보도에 성명을 내고 "국제 해저 지역과 그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어떤 국가도 ISA나 국제법을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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