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겠다… 특구 내 규제 완전 철폐"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0: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0:53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대응 특구 조성
조세제로펀드 제안…"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즉시 이연"
"어느 곳에 하느냐 미리 정할 필요 없어…공명정대하게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특구를 조성하고, 특구 내 관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2 mironj19@newspim.com

한 후보는 "일시적 규제 완화가 아니고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연구개발)를 촉진하겠다"며 '규제제로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제로펀드(Tax Zero Fund)'를 제안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나 교육·연구 기관의 발전도 장기적일 수 없다"면서 "교육·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 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 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인재 육성과 관련해선 "R&D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 기관이 존재한다"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첨단 산업과 첨단 연구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국책 연구 기관의 전략적 이전도 추진하겠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해 주력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먼저 발표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과 흐름을 같이하며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함께 세우고 시행하겠다"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 사업 기반 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에서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 아닌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에 추진하고 정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의 서울을 어디에 만들 것 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곳에 하느냐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지만, 공명정대하게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