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번기를 맞아 공공부문에서 인력수요의 약 50%를 공급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한다.

또 농가 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소도 90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한 근로자는 총 3047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외국인력 공급 역대 최대로 늘린다…7.9만명 배정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300만명) 등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0개에서 134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목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21 plum@newspim.com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소는 현재 7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인력도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5만명 증가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하며 오는 2027년까지 30곳을 목표로 잡았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 체납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지난달 말 기준 1227명이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국내 농업 인력 숙련도 제고

농식품부는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한다.

경남 함안군이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감솎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4.05.03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한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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