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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7.9만명 배정 '역대 최대'…농번기 인력수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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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7.9만명'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소 90개소·3047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번기를 맞아 공공부문에서 인력수요의 약 50%를 공급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한다.

또 농가 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소도 90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한 근로자는 총 3047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외국인력 공급 역대 최대로 늘린다…7.9만명 배정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300만명) 등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0개에서 134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목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21 plum@newspim.com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소는 현재 7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인력도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5만명 증가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하며 오는 2027년까지 30곳을 목표로 잡았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 체납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지난달 말 기준 1227명이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국내 농업 인력 숙련도 제고

농식품부는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한다.

경남 함안군이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감솎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4.05.03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한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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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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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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