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첫 추경] ⑥ 경제 전문가 "이미 적기 놓쳐" 한목소리…규모도 회의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관련 경제 전문가 3인 인터뷰
우석진 "실질 GDP 상승 어려울 것"
류덕현 "시기 늦었고, 규모는 작아"
김정식 "새 정부서 2차 추경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재난·인공지능(AI)·민생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이 분산된 점 역시 '백화점식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했을 때 추경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시기 놓치고, 규모도 작아" 비판 목소리…2차 추경 필요 주장

18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이번 추경이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이미 적기를 놓쳤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작다. 적어도 1월에 편성해 3월에는 집행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추진해도 대선 국면과 겹쳐 6월 이후로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위기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조기 추경이 필수였지만, 정부가 적기를 완전히 놓쳤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전망이 하강할 것이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안에 2조원을 얹어서 총 12조원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수준이다. 15조원 이상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불 복구 등 재해 대응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의 긴급성을 충족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2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정부 'GDP 0.1%p 상승' 주장에 회의적…"경기 부양 없을 것"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교수는 "만약 추경이 잘 작동하면 승수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족한 면이 많다.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추경 자체를 백화점식으로 벌려놨다. 세 가지 주요 테마를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류 교수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 상생페이백과 50만원 크레딧 지급 등이 경기 부양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며 "한은도 15조~20조원은 돼야 0.2%p 정도 성장률이 제고된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AI 집중 투자 '의문'…"산불 피해 지원 등 민생에 더 집중해야"

이번 추경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각각 3조~4조원씩 배분됐다. 전문가들은 재난과 민생 분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AI 등 일부 항목의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AI는 긴급한 분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을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고용·공급망 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 역시 "공공 배달앱과 온누리 상품권 등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플랫폼과 괴리가 크다"며 "예방용 산불 예산이나 AI 예산은 이번 추경보다는 차기 정부 예산이나 2차 추경에서 다루는 게 더 나았을 듯하다. 이번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AI 등 신산업 투자는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이번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2차 추경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내수 진작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채 발행 8조 감당 가능"…단기적 회사채 시장 부담은 커질 듯

이번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국가채무 부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 유동성 압박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며 "금리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 50% 초반대 수준"이라며 "AI나 산불 복구 등 긴급성이 있는 사안에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교수는 "올해 국채 발행량이 많고 외평채도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이 말라버릴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8조원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정치적 공백 상황서 오히려 신중해야…"국회 중심 논의 필요"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야말로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다. 기재부가 '알아서 하라'며 던지는 식으로 추경을 짜선 안 된다"며 "여야 협의체를 복원해 국회 중심으로 예산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핵심인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이번 추경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