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발표보다 2.2조 증액
영남 산불·미국 관세 대응 총력
"국회 증액 요구에 탄력적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거둬들인 세금을 쓴 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가용 재원(4조1000억), 추가 국채 발행(8조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3월 10조→12.2조 증액…정부 "예상보다 여건 변화 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할 지출이 발생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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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대규모 영남 산불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 기존에는 10조원 규모로 꾸릴 방침이었지만, 12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액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 관련 대응,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등을 이번 추경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증액에 대해서 김 차관은 "3월 30일에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여건 변화가 컸다"라며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상되고 있고, 4월 3일 (미국의) 자동차·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되며 관세전쟁과 관련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하겠다는 여건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재원은 가용재원(4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발행(8조1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등에서 1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도 2000억원 동원한다.
◆ 영남 산불에 구호금·생계비 투입…美 관세 대응·소상공인 지원책도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기타(국채 이자, 주요 행사 등) 2000억원으로 나뉜다.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호금 및 생계비, 주택복구비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산불 피해 인근 지역에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보강에도 2000억원을 책정했다.
AI 감시카메라 및 산불 감시 드론 확대, 산림헬기 확대 등 재난 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 안전 강화 등 사회기반시설(SOC)에는 2000억원을 책정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 및 정책 자금(1조8000억원), 공급망 안정(2000억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인프라 확충 내용도 담겼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확보하고, AI 인재 양성 등에 1조8000억원을 쏟는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매출 기반 확충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민주, '15조 추경' 주장…정부 "국회 증액 요구시 '죽어도 안 된다' 할 이유 없어"
정부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회의 추경 증액 목적이 정부안과 부합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며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 저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GDP 약 0.1%p가 오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