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⑤ 정부 "GDP 성장률 0.1%p 상승…국회 신속 통과 요청"(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8

기재부, 18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재해·AI 대응에 12.2조 투입…GDP 0.1%p↑ 전망
'공공배달앱 할인·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 포함
GPU 1만장 확보…"엔비디아에 확인해, 문제없어"
김윤상 제2차관 "추경안, 국회 신속통과가 바람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1%포인트(p)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는 8조원 수준으로,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다만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다음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으로 인한 GDP 상승효과는

▲(김 차관)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가 경기침체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김 차관) 이번 추경에는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 그리고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등을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

▲(김 실장) 국가재정법 89조 1호, 2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필수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절실하다는 걸 강조한 것 같다. 만약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김 차관) 추경 12조2000억원이 적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총지출 기준이나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연초에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이게 경기에라도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통과가 안 됐을 경우, 현재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구와 관련된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 3일에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90일간 또 유예되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1조4000억원 보강됐다. 작년 국회에 삭감한 예비비 중에서 일부만 보강이 된 건데 이유가 뭔지

▲(김 차관) 우리 법에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까지, 목적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 올해 4개월 지난 부분을 감안해 향후 어느 정도 소요가 있을지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재해·재난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예비비가 소요됐던 거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추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 공포가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았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김 실장) 산불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로 2대씩 반영을 했고, 신불진화임도에 대한 단가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 지는 사후에 판단되는 사항이다. 이번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추경의 주요 사안이 됐다.

-AI 투자가 시급하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차관) AI는 올해 본예산에 1조8000억원 예산을 담았다. 이것도 전년 대비 20% 증액한 규모다. 이번 추경에 담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700조원이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EU에서는 300조원,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 이런 글로벌 AI 경쟁 격화를 감안해 GPU를 조기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2~3년 뒤처진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

-AI 관련 1조5000억원을 편성해 H200을 1만장 사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미 물량 수주를 다 끝내서 실제로 구입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송 실장) GPU H200 1만장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을 받았다. 현재 가용한 H200과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했다.

-공공배달앱 지원이 자칫 민간의 개발 역량을 꺾을 수 있지 않나. 공공배달앱이 어려울 때마다 세금으로 쿠폰 발행해서 도와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보는가

▲(김 실장) 공공배달앱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배달과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달은)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켓셰어가 큰 과점 상태에 있는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가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이 한 22% 정도 된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에 원화표시 외평채는 줄이고, 외화표시 외평채를 늘려 원화 약세에 대비한다고 하는 건 최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김 실장) 올해 본예산 기준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20조원,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1조7000억원인데, 원화 외평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외환당국에서 판단할 때 외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를 17조원으로, 외화 외평채 규모를 3조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 예측해서 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을 최소 15조원으로 증액하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 증액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채권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지

▲(김 차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구하는 그 내용의 성질과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작년 정부가 국채 발행한 규모는 원화외평채를 포함해 158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0조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원화외평채 규모는 8조1000억원 추가된다. 거기에 또 5조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12조2000억원 중 4조원은 기존에 있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을 했고, 8조원 정도가 국채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다. 이정도 규모는 국채시장에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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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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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