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⑤ 정부 "GDP 성장률 0.1%p 상승…국회 신속 통과 요청"(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8

기재부, 18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재해·AI 대응에 12.2조 투입…GDP 0.1%p↑ 전망
'공공배달앱 할인·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 포함
GPU 1만장 확보…"엔비디아에 확인해, 문제없어"
김윤상 제2차관 "추경안, 국회 신속통과가 바람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1%포인트(p)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는 8조원 수준으로,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다만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다음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으로 인한 GDP 상승효과는

▲(김 차관)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가 경기침체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김 차관) 이번 추경에는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 그리고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등을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

▲(김 실장) 국가재정법 89조 1호, 2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필수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절실하다는 걸 강조한 것 같다. 만약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김 차관) 추경 12조2000억원이 적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총지출 기준이나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연초에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이게 경기에라도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통과가 안 됐을 경우, 현재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구와 관련된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 3일에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90일간 또 유예되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1조4000억원 보강됐다. 작년 국회에 삭감한 예비비 중에서 일부만 보강이 된 건데 이유가 뭔지

▲(김 차관) 우리 법에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까지, 목적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 올해 4개월 지난 부분을 감안해 향후 어느 정도 소요가 있을지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재해·재난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예비비가 소요됐던 거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추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 공포가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았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김 실장) 산불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로 2대씩 반영을 했고, 신불진화임도에 대한 단가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 지는 사후에 판단되는 사항이다. 이번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추경의 주요 사안이 됐다.

-AI 투자가 시급하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차관) AI는 올해 본예산에 1조8000억원 예산을 담았다. 이것도 전년 대비 20% 증액한 규모다. 이번 추경에 담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700조원이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EU에서는 300조원,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 이런 글로벌 AI 경쟁 격화를 감안해 GPU를 조기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2~3년 뒤처진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

-AI 관련 1조5000억원을 편성해 H200을 1만장 사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미 물량 수주를 다 끝내서 실제로 구입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송 실장) GPU H200 1만장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을 받았다. 현재 가용한 H200과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했다.

-공공배달앱 지원이 자칫 민간의 개발 역량을 꺾을 수 있지 않나. 공공배달앱이 어려울 때마다 세금으로 쿠폰 발행해서 도와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보는가

▲(김 실장) 공공배달앱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배달과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달은)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켓셰어가 큰 과점 상태에 있는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가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이 한 22% 정도 된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에 원화표시 외평채는 줄이고, 외화표시 외평채를 늘려 원화 약세에 대비한다고 하는 건 최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김 실장) 올해 본예산 기준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20조원,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1조7000억원인데, 원화 외평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외환당국에서 판단할 때 외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를 17조원으로, 외화 외평채 규모를 3조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 예측해서 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을 최소 15조원으로 증액하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 증액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채권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지

▲(김 차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구하는 그 내용의 성질과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작년 정부가 국채 발행한 규모는 원화외평채를 포함해 158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0조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원화외평채 규모는 8조1000억원 추가된다. 거기에 또 5조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12조2000억원 중 4조원은 기존에 있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을 했고, 8조원 정도가 국채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다. 이정도 규모는 국채시장에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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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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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