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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첫 추경] 농식품부 1150억 확보…공공배달앱 650억 신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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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 규모 추경안 편성…농식품부, 1150억 확보
공공배달앱 650억 신규투입…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150억원을 확보했다. 추경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확보한 추경 예산은 115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원을 반영한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이 할인되는 구조다.

공공배달앱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2~7.8%)를 평균 0~2%까지 낮췄다.

다만 아직 누적 이용자는 민간 배달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입 시 할인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대형마트 위주로 운영되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최근 전국 16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동=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이어지는 27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인근 남후면 야산이 산불로 불타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0.1%까지 낮춘다.

이 밖에도 산불 피해지역에는 기존 사업 미집행액을 활용하거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마을 정비,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산불 피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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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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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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