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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대선으로 권력 통제·공정 경제·안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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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핵심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정당 간, 정당 내 경쟁이 제한적"이라며 "시민사회가 정책 논의를 다시 이끌어내고 유권자에게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슬로건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과 함께 21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1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16 gdy10@newspim.com

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식과 공정을 외치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 시기는 오히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며 "경실련은 누가 최악의 후보인가 하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실질적 정책 경쟁 이루어지는 선거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21개 핵심정책에 대해 얘기하며 "삼권 분립에 기반한 대통령 권력 견제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 출마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시한다"고도 말했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권력을 분산해서 대통령 권한 분산이 가능하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감세 정책들이 많을 것"이라며 세수펑크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등 세제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장기 공공주택을 전체의 20%는 확보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업계) 구조의 가장 고질적 문제는 원하청 구조"라며 원청 기업이 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 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를 무조건 확충한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의 필수 의료에 복무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과대학과 달리 공공의대라는 새로운 양성 시스템을 통해 지역적으로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남북 관계와 이민 정책 등에 대한 개혁 과제를 설명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 일정에 맞춰 후보의 정책 평가, 후보자 검증,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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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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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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