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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통상본부장 경질하고 쉬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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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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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됐다.
  • 정부는 경질 사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 통상외교 공백 속 대미 투자 협의도 난항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5일 직권면직
사임 아닌 직권면직에 관가 추측 난무
통상전쟁 한창인데 최전방 장수 '경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밝혀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지휘관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정책을 총괄해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정무직 인사가 교체될 수는 있지만 '사임'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미 투자를 비롯해 통상외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충격이다.

◆ 정부 "임면권자 판단"…경질 사유 함구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정부는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무직을 경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모두 함구하면서 오히려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정부가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면직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임명 당시에는 "최고 적임자"로 추켜세우고 경질할 때는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정무직 인사들이 여러 차례 경질됐지만, 정부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한 경우는 없었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 통상외교 공백 우려…대미 투자 '진통'

때아닌 통상본부장의 경질에 통상당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부 안팎에서 여 본부장의 존재감은 매우 컸다. 대외적인 메시지는 김정관 장관이 주로 냈지만, 실제 막후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추진해 온 주인공은 여 본부장이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두 인물이 실제 막후 조정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급한 대로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은 김정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방미를 통해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여 본부장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보인다. 전시에 장수를 바꾼 이재명 정부가 험난한 통상외교의 파고를 어떻게 해쳐 나갈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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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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