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투표' 속도내나…핵심 '권력 개편'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6:34

권영세·이재명, 대선-개헌 동시투표 찬성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개편엔 '동상이몽'
행안위, 이번 주 '국민투표법 처리' 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치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불씨가 켜졌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 의장 제안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을 긋고 있어 이번 논의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개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4.07 pangbin@newspim.com

◆양당 지도부,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권력 개편엔 '동상이몽'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이날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내면서 논쟁만 격화된다"며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표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 개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통화에서 "우선 물꼬를 튼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놔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5.04.07 pangbin@newspim.com

◆"이번 주 국민투표법 통과돼야"...행안위, 전체회의 일정 조율 중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인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투표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안에 대선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을) 행안위 소위원회에 회부해놨다"며 "국민의힘에 타진해 놓은 상태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처리돼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주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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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