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용산공원의 공공주택 건설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시했던 '용산 10만 가구' 주택 공급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시 공약은 용산공원 일부뿐 아니라 용산정비창과 주변 미군 반환부지 등 용산 일대의 공공택지를 활용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어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는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 與 20일 용산공원 특별법 본회의 처리…국토부 "본체부지 주택공급 아냐"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에 대한 서울시 및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원 일부에 대한 공원녹지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착수됐다. 

여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여권에서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입법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 다만 복합시설 조성 지구를 시작으로 공원화를 중단시키는 '정지 작업'이 시작됐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다. 여당 측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당정협의 이후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 정부·여권, 어린이정원 등 본체부지에도 주택공급 논의 착수…10만 주택 현실화 되나

용산공원 부지 전체 30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243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는 특별법 제4조 2항에 의거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본체부지란 용산 미군기지 구역이었던 메인 포스트 및 사우스 포스트를 말한다. 

다만 유엔사와 수송부, 캠프킴을 비롯한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지정된 18만㎡ 부지는 용산공원법에 따라 주택 조성은 불가하지만 본체부지가 아닌 만큼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정부는 캠프킴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옛 방위산업청 부지나 군인아파트 부지도 용산공원에 포함돼있다. 이들 구역은 본체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본체부지를 제외한 약 60만㎡부지에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대한 주택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정원은 본체부지에 속한 구역으로 현행 법상 주택건립이 불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부가 어린이정원을 개방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공개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정원을 시작으로 본체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논의가 시작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간 어린이정원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협의 이후 "공급 여력이 있다면 논의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언급한 내용을 볼 때 여권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시절 제시했던 용산공원 10만가구 주택건립 공약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용산공원의 일부와 주변 부지에 청년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친여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청년들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웬만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보다 입지가 낫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 여당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은 아직 정치적 이슈로 볼 수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공원에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예상은 사실 정치권 외에는 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라며 "최근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에 대한 이슈 제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