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계약갱신·전월세상한 등 임대차 2법 손본다..."부작용 면밀히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연구원 주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대차 2법 도입 5년… 전셋값 상승·매물 부족 등 문제 제기
토론회 결과 통해 개선 방향 잡을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본격화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개선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02.11 pangbin@newspim.com

26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임대차 2법의 주택시장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이승협 중앙대 교수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가격 효과 및 정책적 의의 평가'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윤 명지대 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등이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2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방침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증금 급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은 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2년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 2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지역 맞춤형 임대차제도 마련 ▲임대인·임차인의 법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과 정책 적용 임차인 기준 수정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을 통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는 보장됐으나 동시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세 제도는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 계약이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개선 시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