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6년째 진행 중이다.

부산시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소상공인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부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하다.

이는 폐업과 산재 등 경영 위기사태에 대한 보호 체계가 부족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비율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월 납입금의 20~30%, 산재보험료는 30~5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기준보수 1·2등급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시 제공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해소할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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