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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결국 'M&A'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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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소형 건설사 익스포져 높은 저축은행 취약한 상황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건설업체의 계속되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중심으로 PF 익스포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는 '위험노출액'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규모는 202조3000억원이다.

◆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19일에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202조3000억원의 PF 익스포져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3분기의 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전체 PF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 비중'도 직전 3분기의 10.9%에서 2024년말에는 9.5%로 1.4%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하락하는 선순화 구조로 진입했다.

PF대출 연체율도 2024년 6월말의 3.56%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2024년말 PF 연체율은 3.42%로 전년 대비 0.72%포인트 증가했지만 6월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24년말 기준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 중 연체액은 4조원으로 연체율이 무려 21.71%다. 2023년말의 연체율 7.15%와 비교하면 14.56%포인트 폭증했다. 이는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이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토지담보대출잔액이 큰 폭 줄고 있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당 규모의 PF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 저축은행업 '건설업 노출액' 작지만 위험 높아 위기

하지만 업권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크다. 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은행, 보험, 증권업의 부담은 크지 않다. 반면 자본력이 열세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각각 60.7%와 111.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별 건설업 익스포져 및 PF 익스포져 부담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9월말 기준 금융업권이 보유 중인 '건설업 익스포져(42조원)'와 'PF 익스포져(210조원)' 합계액은 약 25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저축은행업의 '건설업 합산 익스포져'는 7170억원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자본 대비로는 20.3%로 부담이 크다. 한국신용평가 김경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건설사 비중이 63.3%로 타 업권 대비 시공 관련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타 업권과 구별되는 특징은 300위 이하 소형건설사 비중이 전체의 36.5%로 높다는 점이다. 만약 '신탁사 책임준공'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신탁사 책임준공'을 받은 건 아니다. 따라서 타 업권 대비 준공위험은 더 높은 상황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것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는 낮은 브랜드 가치, 신용도, 자본력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사업을 벌이지 못해 지방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큼이나 초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에도 양극화가 극심하다. 만약 지방 및 비주택 미분양현장 중심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거나 PF 우발채무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설사는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로 선제적 대응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저축은행 위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3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반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말)은 10.5%로 규제비율인 8%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약화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 결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을 제한해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22년 13.2%, 2023년 14.4%, 2024년 15%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2년말의 3.4%에서 2024년 12월에는 8.5%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2년의 4.1%에서 2024년에는 10.7%로 폭증했다. 그나마 6개월 전인 2024년6월말의 11.8%보다는 1.1%포인트 감소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모양새다.

◆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과거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었던 1998년 당시 한국에서는 동남, 대동,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5개의 부실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중형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꺼내든 게 바로 은행 간 M&A를 통한 대형화였다.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4대 은행이 바로 국민(국민+주택), 신한(신한+조흥), 하나(하나+보람+서울+외환), 우리(상업+한일)은행이다.

이런 과거 경험속에 금융당국이 이번 저축은행 위기 상황에서 꺼내든 게 바로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다. 저축은행은 1972년에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화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 과정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저축은행 등 5개사의 2024년 순이익은 2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반면 총자산 1~5조원 사이인 중형 26개 저축은행의 2024년 실적은 4768억원 적자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2024년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전년도인 427억원보다 적자폭이 큰 폭 확대됐다. 79개 저축은행 전체로도 3974억원 적자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3월 20일에 '저축은행 역할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9개인 저축은행 중 상당수를 M&A를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저축은행까지 M&A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BIS비율 기준도 현행 '9%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 M&A 대상 저축은행이 최소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상인저축은행 중 1곳과의 M&A를 통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려는 전략이다. OK저축은행 외에도 자금력 있는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 낮아

결론적으로 전체 금융업권의 PF 위험도는 우려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대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다. 지난 2011년에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연이어 2012년까지 20여 개 저축은행이 파산 및 영업 정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조원 규모였다. 이에 주고객이었던 부산지역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주요 저축은행들의 PF 부실 대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적다.

금융당국은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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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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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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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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