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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결국 'M&A'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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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소형 건설사 익스포져 높은 저축은행 취약한 상황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건설업체의 계속되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중심으로 PF 익스포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는 '위험노출액'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규모는 202조3000억원이다.

◆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19일에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202조3000억원의 PF 익스포져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3분기의 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전체 PF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 비중'도 직전 3분기의 10.9%에서 2024년말에는 9.5%로 1.4%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하락하는 선순화 구조로 진입했다.

PF대출 연체율도 2024년 6월말의 3.56%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2024년말 PF 연체율은 3.42%로 전년 대비 0.72%포인트 증가했지만 6월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24년말 기준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 중 연체액은 4조원으로 연체율이 무려 21.71%다. 2023년말의 연체율 7.15%와 비교하면 14.56%포인트 폭증했다. 이는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이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토지담보대출잔액이 큰 폭 줄고 있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당 규모의 PF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 저축은행업 '건설업 노출액' 작지만 위험 높아 위기

하지만 업권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크다. 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은행, 보험, 증권업의 부담은 크지 않다. 반면 자본력이 열세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각각 60.7%와 111.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별 건설업 익스포져 및 PF 익스포져 부담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9월말 기준 금융업권이 보유 중인 '건설업 익스포져(42조원)'와 'PF 익스포져(210조원)' 합계액은 약 25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저축은행업의 '건설업 합산 익스포져'는 7170억원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자본 대비로는 20.3%로 부담이 크다. 한국신용평가 김경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건설사 비중이 63.3%로 타 업권 대비 시공 관련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타 업권과 구별되는 특징은 300위 이하 소형건설사 비중이 전체의 36.5%로 높다는 점이다. 만약 '신탁사 책임준공'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신탁사 책임준공'을 받은 건 아니다. 따라서 타 업권 대비 준공위험은 더 높은 상황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것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는 낮은 브랜드 가치, 신용도, 자본력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사업을 벌이지 못해 지방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큼이나 초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에도 양극화가 극심하다. 만약 지방 및 비주택 미분양현장 중심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거나 PF 우발채무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설사는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로 선제적 대응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저축은행 위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3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반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말)은 10.5%로 규제비율인 8%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약화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 결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을 제한해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22년 13.2%, 2023년 14.4%, 2024년 15%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2년말의 3.4%에서 2024년 12월에는 8.5%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2년의 4.1%에서 2024년에는 10.7%로 폭증했다. 그나마 6개월 전인 2024년6월말의 11.8%보다는 1.1%포인트 감소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모양새다.

◆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과거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었던 1998년 당시 한국에서는 동남, 대동,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5개의 부실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중형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꺼내든 게 바로 은행 간 M&A를 통한 대형화였다.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4대 은행이 바로 국민(국민+주택), 신한(신한+조흥), 하나(하나+보람+서울+외환), 우리(상업+한일)은행이다.

이런 과거 경험속에 금융당국이 이번 저축은행 위기 상황에서 꺼내든 게 바로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다. 저축은행은 1972년에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화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 과정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저축은행 등 5개사의 2024년 순이익은 2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반면 총자산 1~5조원 사이인 중형 26개 저축은행의 2024년 실적은 4768억원 적자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2024년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전년도인 427억원보다 적자폭이 큰 폭 확대됐다. 79개 저축은행 전체로도 3974억원 적자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3월 20일에 '저축은행 역할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9개인 저축은행 중 상당수를 M&A를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저축은행까지 M&A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BIS비율 기준도 현행 '9%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 M&A 대상 저축은행이 최소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상인저축은행 중 1곳과의 M&A를 통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려는 전략이다. OK저축은행 외에도 자금력 있는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 낮아

결론적으로 전체 금융업권의 PF 위험도는 우려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대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다. 지난 2011년에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연이어 2012년까지 20여 개 저축은행이 파산 및 영업 정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조원 규모였다. 이에 주고객이었던 부산지역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주요 저축은행들의 PF 부실 대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적다.

금융당국은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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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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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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