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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결국 'M&A'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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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소형 건설사 익스포져 높은 저축은행 취약한 상황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건설업체의 계속되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중심으로 PF 익스포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는 '위험노출액'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규모는 202조3000억원이다.

◆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19일에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202조3000억원의 PF 익스포져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3분기의 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전체 PF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 비중'도 직전 3분기의 10.9%에서 2024년말에는 9.5%로 1.4%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하락하는 선순화 구조로 진입했다.

PF대출 연체율도 2024년 6월말의 3.56%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2024년말 PF 연체율은 3.42%로 전년 대비 0.72%포인트 증가했지만 6월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24년말 기준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 중 연체액은 4조원으로 연체율이 무려 21.71%다. 2023년말의 연체율 7.15%와 비교하면 14.56%포인트 폭증했다. 이는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이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토지담보대출잔액이 큰 폭 줄고 있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당 규모의 PF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 저축은행업 '건설업 노출액' 작지만 위험 높아 위기

하지만 업권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크다. 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은행, 보험, 증권업의 부담은 크지 않다. 반면 자본력이 열세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각각 60.7%와 111.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별 건설업 익스포져 및 PF 익스포져 부담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9월말 기준 금융업권이 보유 중인 '건설업 익스포져(42조원)'와 'PF 익스포져(210조원)' 합계액은 약 25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저축은행업의 '건설업 합산 익스포져'는 7170억원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자본 대비로는 20.3%로 부담이 크다. 한국신용평가 김경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건설사 비중이 63.3%로 타 업권 대비 시공 관련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타 업권과 구별되는 특징은 300위 이하 소형건설사 비중이 전체의 36.5%로 높다는 점이다. 만약 '신탁사 책임준공'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신탁사 책임준공'을 받은 건 아니다. 따라서 타 업권 대비 준공위험은 더 높은 상황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것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는 낮은 브랜드 가치, 신용도, 자본력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사업을 벌이지 못해 지방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큼이나 초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에도 양극화가 극심하다. 만약 지방 및 비주택 미분양현장 중심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거나 PF 우발채무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설사는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로 선제적 대응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저축은행 위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3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반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말)은 10.5%로 규제비율인 8%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약화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 결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을 제한해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22년 13.2%, 2023년 14.4%, 2024년 15%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2년말의 3.4%에서 2024년 12월에는 8.5%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2년의 4.1%에서 2024년에는 10.7%로 폭증했다. 그나마 6개월 전인 2024년6월말의 11.8%보다는 1.1%포인트 감소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모양새다.

◆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과거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었던 1998년 당시 한국에서는 동남, 대동,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5개의 부실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중형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꺼내든 게 바로 은행 간 M&A를 통한 대형화였다.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4대 은행이 바로 국민(국민+주택), 신한(신한+조흥), 하나(하나+보람+서울+외환), 우리(상업+한일)은행이다.

이런 과거 경험속에 금융당국이 이번 저축은행 위기 상황에서 꺼내든 게 바로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다. 저축은행은 1972년에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화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 과정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저축은행 등 5개사의 2024년 순이익은 2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반면 총자산 1~5조원 사이인 중형 26개 저축은행의 2024년 실적은 4768억원 적자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2024년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전년도인 427억원보다 적자폭이 큰 폭 확대됐다. 79개 저축은행 전체로도 3974억원 적자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3월 20일에 '저축은행 역할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9개인 저축은행 중 상당수를 M&A를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저축은행까지 M&A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BIS비율 기준도 현행 '9%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 M&A 대상 저축은행이 최소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상인저축은행 중 1곳과의 M&A를 통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려는 전략이다. OK저축은행 외에도 자금력 있는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 낮아

결론적으로 전체 금융업권의 PF 위험도는 우려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대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다. 지난 2011년에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연이어 2012년까지 20여 개 저축은행이 파산 및 영업 정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조원 규모였다. 이에 주고객이었던 부산지역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주요 저축은행들의 PF 부실 대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적다.

금융당국은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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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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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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