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⑦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해명 '진땀'…일회용컵 논란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242건 배포…일주일에 1.6건
전기차 보조금 '뜨거운 감자'… 조회수 높고 건수도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 보도 반박했지만 1년 뒤 시행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동안(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설명자료의 양과 조회수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특히 신경썼던 주제는 '전기차 보조금'이었다. 이 외에 일회용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해명에도 신경을 집중했다. 

◆ 일주일에 1.6건 자료 배포…불법 폐기물·전기차 보조금 '이슈'

환경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242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주일에 1.6건 정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조회수 순으로 봤을 때 불법폐기물, 전기차 보조금, 폐의류 재활용, 수소 생태계, 무공해차 등이 환경부의 관심사 안에 있었다. 

우선 불법폐기물 관련, 가장 관심이 높았던 보도설명자료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폐기물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이슈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전기차 관련 보도설명자료는 22건으로, 이중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설명 자료가 9건을 차지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포함한 이용활성화 방안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었다는 보도에 보조금 지침 마련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한 언론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한 테슬라 모델 Y가격은 56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전액인 6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모델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 일회용품 사용 '뜨거운 감자'…강제했던 정책, 결국 자율로 선회

'일회용 컵',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품' 등 '일회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총 6건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환경부는 '시행 지역·성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현황 [자료=환경부]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강제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자율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윤 정부 때가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설명자료 6건을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나, 정부는 결과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조차 없다'고 지적하는 보도에 환경부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