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⑦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해명 '진땀'…일회용컵 논란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6:00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242건 배포…일주일에 1.6건
전기차 보조금 '뜨거운 감자'… 조회수 높고 건수도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 보도 반박했지만 1년 뒤 시행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동안(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설명자료의 양과 조회수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특히 신경썼던 주제는 '전기차 보조금'이었다. 이 외에 일회용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해명에도 신경을 집중했다. 

◆ 일주일에 1.6건 자료 배포…불법 폐기물·전기차 보조금 '이슈'

환경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242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주일에 1.6건 정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조회수 순으로 봤을 때 불법폐기물, 전기차 보조금, 폐의류 재활용, 수소 생태계, 무공해차 등이 환경부의 관심사 안에 있었다. 

우선 불법폐기물 관련, 가장 관심이 높았던 보도설명자료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폐기물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이슈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전기차 관련 보도설명자료는 22건으로, 이중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설명 자료가 9건을 차지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포함한 이용활성화 방안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었다는 보도에 보조금 지침 마련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한 언론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한 테슬라 모델 Y가격은 56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전액인 6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모델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 일회용품 사용 '뜨거운 감자'…강제했던 정책, 결국 자율로 선회

'일회용 컵',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품' 등 '일회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총 6건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환경부는 '시행 지역·성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현황 [자료=환경부]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강제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자율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윤 정부 때가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설명자료 6건을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나, 정부는 결과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조차 없다'고 지적하는 보도에 환경부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