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② 기재부, 피노키오 정신?...잦은 해명에도 결국 '답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기재부, 1024일간 587건 배포…하루 0.5개꼴
가장 이목 끈 자료는 '공휴일·G20 참석 미정'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도 "결정된 바 없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준 체계 달라진 것"
"경방 계획 안 바뀌었다"더니…해 넘겨 공개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0.5개가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을 설명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는 '검토 중이다', '결정 전이다'라며 보도에 대해 완곡하게 반박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짚어 보니 기재부 설명자료가 틀린 경우가 자주 발견됐다. 

16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부처 8곳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이중 기재부는 고용노동부(8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7건을 배포했다. 윤 정부 들어 하루에 0.5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해" "G20 참석 미정"이라더니…모두 '팩트'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서는 조세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세제실(151건)과 예산을 맡는 예산실(113건)이었다. 경제정책국(76건)과 공공정책국(44건), 국고국(41건)도 많은 양의 설명자료를 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재부의 설명자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대책'이었다.

올해 1월 7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 만큼 기재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실제 설명자료는 보도 후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배포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사실을 빙 둘러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도가 '팩트'였던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실제로 결정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도 예를 들어 '정부가 1일 특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의를 통해 1일이 아닌 2일로 발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1인 다역'을 맡는 상황에서 G20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즉각 "참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약 2주 뒤 최 대행이 불참을 확정하며,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 "결정된 바 없다"더니…재추계도 틀려

기재부는 윤 정부 기간 빚어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명했다.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며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을 당시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해 법인세 축소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9월 1일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집계한 결과, 기재부 해명과 달리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후 9월 26일,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올해 공개된 2024년 국세수입 성적표는 우려한 대로 30조원대인 30조8000억원이었다. 재추계에서 내놓은 예상 결손 폭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와 재추계에서 모두 팩트와 벗어난 정보를 전달한 셈이다. 

◆ R&D 예산 삭감 논란에 "OECD 권고기준대로 체계 바뀐 것" 해명

기재부는 작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14.7% 감소했다.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에 따라 R&D 분류체계가 바뀐 것일 뿐, 실제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대학 일반지원 등 사업 1조8000억원을 '비 R&D'로 재분류해, 2023년 R&D 예산은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 논리대로라면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게 아닌,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 된다.

또 기재부는 비 R&D로 분류된 1조8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여전히 R&D 지원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방 내년 1월 공개, 전혀 사실 아냐"라더니…1월 2일 발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경제정책방향 해명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가 다수 게재됐다. 사정상 발표가 1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많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7건이나 배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특히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호한 해명이 무색하게, 기재부는 2025년 1월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