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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② 기재부, 피노키오 정신?...잦은 해명에도 결국 '답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기재부, 1024일간 587건 배포…하루 0.5개꼴
가장 이목 끈 자료는 '공휴일·G20 참석 미정'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도 "결정된 바 없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준 체계 달라진 것"
"경방 계획 안 바뀌었다"더니…해 넘겨 공개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0.5개가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을 설명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는 '검토 중이다', '결정 전이다'라며 보도에 대해 완곡하게 반박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짚어 보니 기재부 설명자료가 틀린 경우가 자주 발견됐다. 

16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부처 8곳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이중 기재부는 고용노동부(8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7건을 배포했다. 윤 정부 들어 하루에 0.5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해" "G20 참석 미정"이라더니…모두 '팩트'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서는 조세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세제실(151건)과 예산을 맡는 예산실(113건)이었다. 경제정책국(76건)과 공공정책국(44건), 국고국(41건)도 많은 양의 설명자료를 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재부의 설명자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대책'이었다.

올해 1월 7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 만큼 기재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실제 설명자료는 보도 후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배포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사실을 빙 둘러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도가 '팩트'였던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실제로 결정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도 예를 들어 '정부가 1일 특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의를 통해 1일이 아닌 2일로 발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1인 다역'을 맡는 상황에서 G20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즉각 "참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약 2주 뒤 최 대행이 불참을 확정하며,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 "결정된 바 없다"더니…재추계도 틀려

기재부는 윤 정부 기간 빚어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명했다.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며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을 당시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해 법인세 축소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9월 1일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집계한 결과, 기재부 해명과 달리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후 9월 26일,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올해 공개된 2024년 국세수입 성적표는 우려한 대로 30조원대인 30조8000억원이었다. 재추계에서 내놓은 예상 결손 폭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와 재추계에서 모두 팩트와 벗어난 정보를 전달한 셈이다. 

◆ R&D 예산 삭감 논란에 "OECD 권고기준대로 체계 바뀐 것" 해명

기재부는 작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14.7% 감소했다.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에 따라 R&D 분류체계가 바뀐 것일 뿐, 실제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대학 일반지원 등 사업 1조8000억원을 '비 R&D'로 재분류해, 2023년 R&D 예산은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 논리대로라면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게 아닌,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 된다.

또 기재부는 비 R&D로 분류된 1조8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여전히 R&D 지원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방 내년 1월 공개, 전혀 사실 아냐"라더니…1월 2일 발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경제정책방향 해명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가 다수 게재됐다. 사정상 발표가 1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많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7건이나 배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특히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호한 해명이 무색하게, 기재부는 2025년 1월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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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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