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팩트체크] ② 기재부, 피노키오 정신?...잦은 해명에도 결국 '답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024일간 587건 배포…하루 0.5개꼴
가장 이목 끈 자료는 '공휴일·G20 참석 미정'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도 "결정된 바 없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준 체계 달라진 것"
"경방 계획 안 바뀌었다"더니…해 넘겨 공개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0.5개가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을 설명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는 '검토 중이다', '결정 전이다'라며 보도에 대해 완곡하게 반박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짚어 보니 기재부 설명자료가 틀린 경우가 자주 발견됐다. 

16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부처 8곳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이중 기재부는 고용노동부(8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7건을 배포했다. 윤 정부 들어 하루에 0.5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해" "G20 참석 미정"이라더니…모두 '팩트'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서는 조세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세제실(151건)과 예산을 맡는 예산실(113건)이었다. 경제정책국(76건)과 공공정책국(44건), 국고국(41건)도 많은 양의 설명자료를 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재부의 설명자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대책'이었다.

올해 1월 7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 만큼 기재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실제 설명자료는 보도 후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배포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사실을 빙 둘러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도가 '팩트'였던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실제로 결정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도 예를 들어 '정부가 1일 특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의를 통해 1일이 아닌 2일로 발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1인 다역'을 맡는 상황에서 G20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즉각 "참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약 2주 뒤 최 대행이 불참을 확정하며,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 "결정된 바 없다"더니…재추계도 틀려

기재부는 윤 정부 기간 빚어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명했다.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며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을 당시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해 법인세 축소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9월 1일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집계한 결과, 기재부 해명과 달리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후 9월 26일,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올해 공개된 2024년 국세수입 성적표는 우려한 대로 30조원대인 30조8000억원이었다. 재추계에서 내놓은 예상 결손 폭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와 재추계에서 모두 팩트와 벗어난 정보를 전달한 셈이다. 

◆ R&D 예산 삭감 논란에 "OECD 권고기준대로 체계 바뀐 것" 해명

기재부는 작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14.7% 감소했다.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에 따라 R&D 분류체계가 바뀐 것일 뿐, 실제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대학 일반지원 등 사업 1조8000억원을 '비 R&D'로 재분류해, 2023년 R&D 예산은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 논리대로라면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게 아닌,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 된다.

또 기재부는 비 R&D로 분류된 1조8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여전히 R&D 지원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방 내년 1월 공개, 전혀 사실 아냐"라더니…1월 2일 발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경제정책방향 해명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가 다수 게재됐다. 사정상 발표가 1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많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7건이나 배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특히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호한 해명이 무색하게, 기재부는 2025년 1월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