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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6:00

尹 정부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 532건·해수부 162건
농식품부, '물가·배추·사과' 민감…'대파 논란' 파급력↑
해수부, '해양·김·수급' 중점 키워드…'日오염수 논란'도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김 생산량 감소 등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다. 

◆ 농식품부, 尹 대통령 '대파 875원' 보도해명에 진땀…적극 해명

17일 <뉴스핌>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2건이 배포됐다. 약 이틀(1.93일)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해명한 분야는 단연 '물가'다. 상위 5개 키워드로 볼 때 '물가'가 51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48건), 사과(23건), 과일·쌀값(19건) 순이다.

물가에 대한 해명자료가 많이 배포될수록 연관된 부서도 분주해졌다.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낸 부서는 원예산업과로 무려 107건이었다. 이어 축산경영과(56건), 원예경영과(55건), 식량정책과(39건), 동물복지정책과(18건) 순이다.

윤 정부 기간 물가 대응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기간은 바로 '대파 875원' 논란 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작황부진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 부처와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대파 한 단의 평시 가격은 3000~4000원대를 횡보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파 사러 서초구까지 원정을 가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예산업과는 대통령이 농협 마트를 다녀간 지 사흘 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국민 여러분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농협의 대파 1단(1kg)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인하와 농산물 할인 20%, 납품단가 추가 인하, 농활지원 30% 확대 등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대파 가격 현황도 일일이 분석해 첨부했다.

[사진=뉴스핌] 온종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25 ojh1111@newspim.com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이 2000~3000원으로 설정된 데다, 납품단가 지원으로 발주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 이후 할인행사는 개별 업주 역량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윤 정부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해명의 자세를 취했다. 통상 보도설명자료는 한 언론의 취재기사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사실이 아닌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농식품부는 언론의 외부 필진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칼럼과 기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기자수첩,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입장문을 보도한 '전문'에 까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핌>의 '이재명 "의료대란, 의제 미포함 아쉬워 제3자 특검법 결단해 달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원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사였다.

◆ 해수부 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감'…일주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 배포

<뉴스핌>이 해수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건이 배포됐다. 약 일주일(6.33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수부 또한 '물가' 해명에 방점을 뒀다. 설명자료 상위 5개 키워드는 해양이 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김(15건), 수급(10건), 오염수·물가(9건), 원전(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채취. [사진=해남군] 2024.10.08 ej7648@newspim.com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상위 5개 부서는 유통정책과(33건), 어촌양식정책과(12건), 해운정책과(10건), 해양환경정책과(9건), 해양보전과(7건) 순이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가격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10장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 1036원에서 4월 1237원으로 오른 후 7월에는 1327원까지 돌파했다. 이후 12월 1412원으로 1400원대를 진입한 후 올해 1월(1470원), 2월(1438원)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작년 여름철에는 고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이슈도 있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물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꾸준히 쏟아냈고,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단 6일만인 19일에도 연속해서 해명에 애썼다.

'김'을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있었던 '김 양식장 신규개발' 설명자료였다.

윤 정부 기간 해수부가 총력 대응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 1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총 7800톤을 해양에 흘려보낸다. 방류량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총 7만8300톤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출량은 초기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 이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선동한다는, 이른바 '오염수 선동'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는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주로 배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의사결정이 묻혔다는 보도에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귀 막고 눈 가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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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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