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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6:00

尹 정부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 532건·해수부 162건
농식품부, '물가·배추·사과' 민감…'대파 논란' 파급력↑
해수부, '해양·김·수급' 중점 키워드…'日오염수 논란'도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김 생산량 감소 등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다. 

◆ 농식품부, 尹 대통령 '대파 875원' 보도해명에 진땀…적극 해명

17일 <뉴스핌>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2건이 배포됐다. 약 이틀(1.93일)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해명한 분야는 단연 '물가'다. 상위 5개 키워드로 볼 때 '물가'가 51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48건), 사과(23건), 과일·쌀값(19건) 순이다.

물가에 대한 해명자료가 많이 배포될수록 연관된 부서도 분주해졌다.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낸 부서는 원예산업과로 무려 107건이었다. 이어 축산경영과(56건), 원예경영과(55건), 식량정책과(39건), 동물복지정책과(18건) 순이다.

윤 정부 기간 물가 대응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기간은 바로 '대파 875원' 논란 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작황부진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 부처와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대파 한 단의 평시 가격은 3000~4000원대를 횡보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파 사러 서초구까지 원정을 가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예산업과는 대통령이 농협 마트를 다녀간 지 사흘 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국민 여러분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농협의 대파 1단(1kg)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인하와 농산물 할인 20%, 납품단가 추가 인하, 농활지원 30% 확대 등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대파 가격 현황도 일일이 분석해 첨부했다.

[사진=뉴스핌] 온종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25 ojh1111@newspim.com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이 2000~3000원으로 설정된 데다, 납품단가 지원으로 발주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 이후 할인행사는 개별 업주 역량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윤 정부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해명의 자세를 취했다. 통상 보도설명자료는 한 언론의 취재기사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사실이 아닌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농식품부는 언론의 외부 필진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칼럼과 기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기자수첩,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입장문을 보도한 '전문'에 까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핌>의 '이재명 "의료대란, 의제 미포함 아쉬워 제3자 특검법 결단해 달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원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사였다.

◆ 해수부 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감'…일주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 배포

<뉴스핌>이 해수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건이 배포됐다. 약 일주일(6.33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수부 또한 '물가' 해명에 방점을 뒀다. 설명자료 상위 5개 키워드는 해양이 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김(15건), 수급(10건), 오염수·물가(9건), 원전(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채취. [사진=해남군] 2024.10.08 ej7648@newspim.com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상위 5개 부서는 유통정책과(33건), 어촌양식정책과(12건), 해운정책과(10건), 해양환경정책과(9건), 해양보전과(7건) 순이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가격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10장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 1036원에서 4월 1237원으로 오른 후 7월에는 1327원까지 돌파했다. 이후 12월 1412원으로 1400원대를 진입한 후 올해 1월(1470원), 2월(1438원)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작년 여름철에는 고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이슈도 있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물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꾸준히 쏟아냈고,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단 6일만인 19일에도 연속해서 해명에 애썼다.

'김'을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있었던 '김 양식장 신규개발' 설명자료였다.

윤 정부 기간 해수부가 총력 대응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 1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총 7800톤을 해양에 흘려보낸다. 방류량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총 7만8300톤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출량은 초기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 이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선동한다는, 이른바 '오염수 선동'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는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주로 배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의사결정이 묻혔다는 보도에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귀 막고 눈 가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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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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