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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④ 산업부 '대왕고래' 해명 급급…중기부 '팁스 감액'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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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보도설명자료 산업부 366건·중기부 101건
산업부 자원안보·전력산업정책과, 최다 자료 배포
중기부 '팁스 R&D 삭감' 반박…최다 조회수 기록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았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안인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산업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주제로 손꼽혔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액됐다는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해명에도 공을 들였다.

◆ 산업부, '대왕고래·전기본' 해명 중점…'원전 4기 건설' 부정했지만 사실로

18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산업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66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38건을 낸 '자원안보정책과'로, 전체 건수 중 약 10%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총 86개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홀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력산업정책과 25건(6.8%) ▲재생에너지정책과 20건(5.4%) ▲반도체과 19건(5.1%) ▲원전산업정책과 19건(4.8%) 등으로 나타났다.

1위로 집계된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윤 정부 임기 동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음을 드러냈다.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유망성에 대해 발표하며 단박에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는 희소식이었지만, 이를 윤 대통령이 불시에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은 사업 유망성을 도출한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문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경제성 유무 등까지 사업 전반을 통틀어 거센 압박을 가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동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됐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모 언론이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이미 동해에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 철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기간 내 1위 조회수를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이후로도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해 대응했다. 초기에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2024년 10월 17일)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린다'(10월 24일) 등 비교적 완곡한 어투로 각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들이 점점 더 증폭되자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11월 8일)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11월 26일)' 등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2025년 2월 8일)'라는 짧은 문장으로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밖에 전력산업정책과도 윤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한 상위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는 주로 '전기본' 관련 해명에 주력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급하는 계획안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1년여 넘게 지연됐다. 지연 기간 동안 전기본의 추진 일정과 내용 등을 예상하는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다.

전력산업정책과는 매 설명자료마다 단호한 어조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여타 설명자료들이 기사 내용을 요목조목 해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한 것과는 달리,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2024년 2월 13일)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2월 22일) 등 경고성 문장들을 주로 삽입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포함된다는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2024년 1월 17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11차 전기본 내용을 보니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기부, 주력 사업 '팁스' 집중 해명…'소상공인 배달료' 예상 보도 반박

같은 기간 <뉴스핌>이 중기부의 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01건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약 10일에 한번 꼴로 설명자료를 냈다.

중기부는 <뉴스핌>이 조사한 8개 중앙 부처 가운데 설명자료 개수가 가장 적은 부처로 나타났다. 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828건 ▲기획재정부 587건 ▲농림축산식품부 532건 ▲보건복지부 490건 ▲산업부 366건 ▲환경부 242건 ▲해양수산부 16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101건 중 '벤처투자과'가 낸 설명자료가 9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중기부에는 총 48개 과·팀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투자관리감독과, 전통시장과 7건(6.9%) ▲벤처정책과, 기업금융과 6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주로 팁스 예산 관련 보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금을 비롯해 마케팅·멘토링·네트워킹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모 언론이 정부가 팁스 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하자, 중기부는 '팁스 R&D 예산은 감액 없이 연구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2024년 7월 18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윤 정부 임기 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후로도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과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2024년 7월 15일)와 '팁스 R&D 정부안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했다'(9월 9일) 등의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거듭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밖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방안을 두고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시기, 선정 방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다.

중기부는 모 언론이 정부가 최대 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2024년 7월 19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다른 언론은 정부가 내년에 2000억원 규모로 배달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8월 20일)며 경고했지만,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배달·택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2037억원을 편성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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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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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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