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획일적 병원 구분 벗어나…기능 맞춰 전환
'포괄 2차 병원' 3년간 2조 투입…성과 보상
'필수특화기능 전문병원' 3년간 3000억 투입
1차 병원, 질환 관리 기능 중심…만족도 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종합병원(2차 병원)을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2차 병원' 역량 강화 필요성…3년간 2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차 병원에 다니던 경증 환자가 2차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2차 병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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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
특위는 병원 기능에 따라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 포괄 2차 병원은 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원 중심 진료 역량에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병원마다 지역 내 필수 기능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특위는 평가 인증,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응급의료기관 역할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연 6600억원 이다. 이 중 30%는 3차 병원과 협력 수준 등을 평가해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마련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산도 추가해 보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진료권 내 3차 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특위는 이 경우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은 심뇌혈관,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 했다. 특위는 전문화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보상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 지정을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외상 응급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와 분만, 암 치료 등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신설·지정한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통해 3년간 3000억원, 연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정된 병원에 투입한다.
◆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 위주 평가체계 도입…지원 강화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포괄 2차 병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받았다. 특위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원급(1차 병원)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를 위해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의료 수요가 높고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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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
의료체계 개편으로 중증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할 경우 3차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7개 3차 병원 중 32개 병원이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쏠린 암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암 진료 협력 체계도 제도화한다. 3차 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의료기관 소속에 묶였던 의료 인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현장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하반기 전에는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