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13개…면허·미용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 1년간 필수의료정책 52개 추진…의대증원·병원별 기능 정립 중점
의료개혁 세부과제 104개 중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52개다. ▲의료인력 확충 23개 ▲지역의료 9개 ▲의료사고안전망 2개 ▲공정보상 18개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공정보상'이다. 이는 필수의료 보상과 비급여 관리 체계로 구분된다. 전체 27개 세부과제 중 18개 과제(66.7%)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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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수의료 보상에 해당하는 17개 과제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도 30%에서 200%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이다. 의료양성혁신과 인력운영혁신을 목표로 총 38개의 세부과제가 세워졌는데, 23(60.5%)개가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의 경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 2000명 증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기존 3058명에서 대학 조정에 따라 1509명이 늘었다.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된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전체 25개 중 9개(36%)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참여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을 80%로 상향해 적용했다. 필수의료과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공모도 지난 10일 시작됐다.
'의료사고안전망'은 전체 14개 중 2개(14.3%)만 시행되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으로 상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 미이행 과제 39개…의료사고안전망·비보험·실손보험 방안 부진
정책의 큰 틀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세부과제는 104개 중 39개(37.5%)다. ▲의료인력 8개 ▲지역의료 11개 ▲의료사고안전망 12개 ▲공정보상 8개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의료사고안전망'이다. 전체 14개 중 12개가 큰 틀의 계획만 밝히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85.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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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해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체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지역의료'는 25개 중 11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44%에 해당된다. 기관 협력 네트워크,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은 27개 중 8개(29.6%)가 시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목록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과 의료계 우려에 따라 실손보험 개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인력확충'은 38개 중 8개(21.1%)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불참으로 고전 중이다. 기초‧임상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 등도 추가 논의 중이다.
◆ 13개 과제 내부 논의 중…면허선진화·미용의료 관리 쟁점
내부 검토 중인 세부 과제는 104개 중 13개(12.5%)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7개 ▲지역의료 5개 ▲의료사고안전망 0개 ▲공정보상 1개다. 대부분 3차 개혁방안에 포함되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평가·규제 혁신, 미용의료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내부 검토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의료'다. 전체 25개 중 5개(20%)가 내부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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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인력'이다. 38개 중 7개(18.4%) 과제가 논의 중이다. 공유형 인력 운영을 위한 다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관리 책임 명확화, 퇴직교수 등 진료 희망 인력 지원,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면허 선진화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 패키지'는 27개 중 1개(3.7%)가 논의 중이다. 미용 의료 관리 개선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해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과 성형은 자율 영역이지만, 환자 안전 문제와 비용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너무 공개해 안전문제가 생겨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의사가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